정부가 법인과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중과제도도 폐지하기로 하면서 토지 시장의 숨통도 트일 전망이다. 토지 시장은 지난 2005년 8ㆍ31대책 이후 급격히 얼어붙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토지를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나누고 나대지, 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을 실수요로 사용하지 않는 개인..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세제가 요 몇 년 동안 아주 강화가 많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2007. 1. 1부터 크게 2가지의 방법으로 중과를 하고 있다. 그 첫째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60%로 중과하도록 하고 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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