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소득'에 근로의욕 떨어져… 高실업률 여전입력 2018-04-24 19:43수정 2018-04-25 09:56지면 지면정보 2018-04-25A15면 유승호 기자 2년만에 실패로 끝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실업률 OECD 5번째로 높아 시간제 일자리 등 임시직에만 몰려 전면 확대되면 재정부담 커지고 빈곤층은 오히려 늘어날..

이명박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21조원짜리 치즈 덩어리를 하늘에서 납세자들에게 굴려 내린 것이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9월 3일자에서 "영국 마거릿 대처, 미국 로널드 레이건 영혼이 서울에서 부활했다. 일본 후쿠다 총리는 꿈도 꾸지 못할 그런 멋진 발상을…"이라고 해설했다. 미국 보..

www.mleaders.co.kr / 010-6270-9164 '동호인 주택'으로 꾸몄다가 '10억 세금폭탄' 법원 "손익 정산절차 있어야 '동호인 주택' 해당" 분양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집을 지은뒤 `동호인 주택'인 것처럼 모양새를 갖췄다가 제지를 당했다. `동호인 주택'은 건축원가나 분양비용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

www.mleaders.co.kr / 010-6270-9164 합법적으로 부동산 세금 피하는 방법 10 세법은 부동산의 보유 기간에 따라 각종 제도를 차등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1~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9~36%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러한 세율 중 2년 이상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