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부터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7월부터는 리스차의 경우 차량 임차인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을 하거나 단속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행위에 대한 처벌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

자동차 보험사기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갈취하는 범죄로 대상자는 주로 고의로 교통법규를 어기는 운전자들 입니다. 자동차 보험 사기범은 같은 사람이 자주 사고를 당하게 되면 의심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서 단독범행보다는 지인들과 사전 공모를 해 사기를 저지르는 ..

이 모 씨는 지난 1월 새벽,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3 퍼센트가 나왔고, 두 달 뒤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부당하게 면허가 취소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입 안에 있는 알코올을 헹굴 기회도 안 준 채, 경찰관이 음주를 측정했다는 것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