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정부정책이 남발되면서 정책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 공약사항', '인수위 보고사항'이라는 이유로 타당성 검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온다. 조직개편으로 관할 구분이 모호해진 부처간 '권한다툼'이나 우선 발표부터 하고보자는 식의 실적쌓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