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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과 임대차보호법시행령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였습니다. A4용지 앞 뒤면으로 복사하시면 편리하게 볼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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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하반기부터 못한다…주택법 개정 추진 5년내 매입한 땅, 사업시행자에 반드시 팔아야분양원가 상승과 주택 건설 위축을 야기시키고 있는 '알박기 행위'가 올해 하반기부터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에서 매도청구 제외 대상의 범위가 최소한 지구지정일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