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 혼인빙자간음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002년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것을 7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6일 혼인빙자간음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모씨 등 2명의 남성이 낸 헌법소원 ..

종부세 위헌결정시 낸 세금 돌려받는다 3년 이내 정정신청 통해 환급받을 수 있어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결정 내용에 따라 위헌 판정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세자들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헌법재판소는 20년간 사회·정치·경제 분야에 걸쳐 여러가지 영향력 있는 결정들을 내렸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이나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법률들을 시정하는 한편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헌법적 판단을 내림에 따라 그 입지를 공고히 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실시한 '2008 국민법의식조사연구'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