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시지가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전국 13개 시·군·구의 공시지가 총액이 참여정부 4년 동안 무려 58.4%나 증가해 혁신도시 건설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 진천군은 이 기간 공시지가 총액 증가율이 121%에 달했다.

2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혁신도시 건설이 예정돼 있는 충북의 음성·진천군, 대구 동구, 울산 동구 등 13개 시·군·구의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총액은 104조3000억원으로 2003년 1월1일 기준 공시지가(65조8000억원)보다 38조5000억원이 늘었다.

시·군·구별 공시지가는 충북 진천군이 1조9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121% 늘었고 충북 음성군도 2조7000억원에서 5조8000억원으로 114% 증가했다.

부산 강서구는 7조2000억원에서 13조8000억원으로 92% 늘었고 강원 원주시(6조6000억원→12조1000억원)와 경북 김천시(3조1000억원→5조7000억원)도 각각 83% 증가했다.

대구 동구는 7조1000억원에서 10조9000억원으로, 경남 진주시는 7조6000억원에서 11조5000억원으로 각각 늘어 54%, 51%의 증가율을 보였다.

건교부는 개별 공시지가 총액 증가를 땅값 상승과 동일시할 수는 없으며 땅값 상승에다 실제 시세 대비 공시지가의 비율을 점차적으로 상향 조정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혁신도시와 함께 또 다른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기업도시가 들어설 충남 태안군, 충북 충주시 등 7개 시·군·구의 개별 공시지가 총액도 4년 새 21조6000억원에서 39조1000억원으로 17조5000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