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 부동산 완화

부동산시장 ‘대선 기대감’ 들썩

오는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 부동산 시장에 ‘대선효과’의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선 후보 중 9일 현재까지의 지지율 상위 4명의 유력후보 대다수가 현행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겠다는 공약 발표로 벌써부터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늘고 일부 매물이 회수되는 등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특히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 낙제점 수준으로 평가했다.

파이낸셜뉴스가 제17대 대통령 후보 가운데 이명박, 이회창, 정동영, 권영길 후보 등 여론조사 지지율 상위 4명(설문조사 당시인 지난주 정동영 후보와 단일화를 논의 중이던 문국현 후보는 제외)을 대상으로 지난주 부동산 정책관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

이번 조사에서 ‘부동산 정책관’에 대해 이명박 후보는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조절 기능을 중시, 친시장 정책을 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비해 이회창, 정동영 후보는 시장 자율과 정부의 개입을 적절히 조화한다는 입장을 취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반면 권영길 후보는 정부의 시장개입에 무게를 실었다.

‘현행 부동산 규제’ 중 분양가 상한제 존치 여부에 대해 이명박 후보는 공공부문만 시행을 강조한 반면 이회창 후보는 ‘완전 폐지’ 입장을 보였다. 이에 비해 정동영, 권영길 후보는 상한제의 현행 존치를 강조했다. 6억원 초과 주택 중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서 이명박, 권영길 후보는 “현 제도 유지”를 꼽은데 비해 이회창 후보는 “과표기준 9억원으로 상향 조정”을, 정동영 후보는 “장기보유자 공제를 통한 세부담 경감”을 각각 약속했다.

‘대통령이 될 경우 가장 역점을 둘 부동산 정책’으로 이명박 후보는 “규제의 단계적 완화와 택지공급의 확대”, 이회창 후보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완화 및 2012년 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을 제시했다. 또 정동영 후보는 “99㎡ 규모 2억원 이하 소형 주택의 공급확대와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 90%까지 장기저리 대출”을, 권영길 후보는 “1가구 다주택자의 택지 국유화와 전·월세는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각각 꼽았다.

이처럼 유력 대선 후보들의 각종 규제 완화 공약으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거래가 활성화되고 일부는 매물이 회수되는 등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 조사 결과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명박, 이회창, 권영길 후보는 60점 이하로 평가했고 정동영 후보는 70점 이상으로 평가해 대조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