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책이슈

 

 

이념과 정체성이 뚜렷한 정책정당, 한나라당입니다.

대선을 앞둔 국민들의 관심은 여러 정책이슈들에 있습니다.

이에 한나라당은 수권정당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중선관위가 선정한 20대 정책이슈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중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대 정책이슈	내 용
1	금산분리원칙 단계적 완화	- 금융 감독기능 강화를 통한 금융허브 만들기  - 국내외 자본 간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통화정책의 실효성 확보
2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 종부세, 장기보유 실수요자 부담완화 방안 마련  - 거래세 부담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원활화
3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 점차적 완화	- 과감한 지방분권, 지방투자활성화 병행을 통한 점진적 완화    : 첨단 산업유치, 일자리 창출 기여  - 지방의 특성과 잠재력을 활용한 특화 산업인프라 구축  - 재정지원→지방중심. 민간자본·외국자본→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유치 전략
4	많은 국가와 「FTA 체결」	- 한국 경제의 도약과 체질강화를 통한 세계경제환경에 능동 대처  - 적극적인 세계시장에의 무역활로 개척  - 동북아 허브 전략을 통한 물류, 무역, 금융 중심국가로의 성장.    : 단, 농어업 등 구조적 취약부분에 대한 손실보상, 경쟁력 강화지원
5	토지공개념 확대	-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 공개념 확대  - 친환경적 국토 경쟁력 확보 및 토지 시장 활성화 기본원칙 고수  - 토지난개발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활용 필요
6	사형제 폐지 시기상조	- 폐지는 시기상조, 폐지여건 성숙하면 진지하게 검토할 방침  - 현재 사형제폐지 찬반양론 팽팽, 사형제→사회방어 수단 기능
7	이중국적  순차적 도입	- 국제결혼과 이민의 증가, 인재강국 구현에 따른 현실적 필요성 증대  - 국내 전문 인력의 해외 유출 방지 및 외국 우수인력의 국내유치 견인위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전향적으로 허용
8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인정 시기상조	- 한반도 평화가 확실히 보장되는 경우, 검토가능
9	고교 상향평준화 지향	- 기숙형 공립고교, 마이스터 고교, 자율형 사립교 등을 통한 입시부담 완화  - 수능과목 축소, 영어공교육 강화, 사교육비 줄이는 입시제도 확립  - 공교육 지원 강화, 학생․교원․학교 등의 다양성 고려한 정책추진  - 고교 상향평준화 지향 및 3대 교육자치(대학자치, 사학자치, 지방자치)  - 교육자율화, 교육복지, 교육국제화를 통한 미래인재대국 건설
10	국공립대학 법인화점진추진	- 국제경쟁력 갖춘 대학자율경영 및 인재양성 위해 점진적 추진  - 정부 규제 완화를 통한 국립대 법인화 제시
11	원자력 발전소추가 건설	- 에너지 수입의존도 및 소비규모 고려상 불가피  - 안전성, 투자비용, 방사성 폐기물 처리, 지역민 반대 등의 문제해결이 전제
12	골프장 건설의 과도 제한 완화	- 수요 억제 보다 공급 확대 및 세율인하 통해 골프의 대중화  - 골프산업의 경쟁력 강화, 관광․숙박업 등의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산림과 생태계 보호 등 환경파괴 우려에 대한 대책마련 반드시 선행
13	개헌논의	- 대통령 5년 단임제와 관련, 차기정부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시 진지 검토  - 현행 5년 단임제 권력구조 및 선진국 수준의 국민의 기본권․선택권 보장  - 세계화 시대에 선진국 진입 시대에 맞는 개헌 논의 필요
14	경찰의 수사권 독립 점진추진	- 당장 도입은 시기상조  - 차기 정부에서 각계의견 수렴 절차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
15	기자실 통폐합 폐지	- 언론 자유와 국민 알권리 침해 조치로서 당연 폐지되어야 함.  - 명백히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훼손
16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공공기관 이전	- 수도권 과밀문제 해소,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  - 수도분할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 구시가지 황폐화, 공공기관의 업무특성과    입지여건 무시한 나눠먹기식 배치 등 문제점 최소화 대책 필요  - 혁신도시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보완 대책 필요
17	대북경제지원	- 북한 주민 삶의 질 개선 및 인권 상황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 유도  - 북한의 개혁․개방없는 대북경협 사업의 무용성, 북한 지도부에 주지
18	국가보안법 폐지 시기상조	-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의 필수적인 법적 안전장치  - 노동당규약 및 북한형법 개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폐지는 시기상조
19	주한미군 주둔	- 동북아 평화 위한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  - 실용외교 강화로 막대한 국방비 지출 축소, 선진국 도약의 발판
20	국방예산  증진	- 새로운 안보개념 및 국방력 전력강화위해 국방예산 증진 필요  - 북한, 중국, 일본    등 주변국 군비증강에 대처  - 대테러전 대비를 위한 첨단 군 육성에 효율적으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