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절반

취,등록세 절반으로 줄어든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2월중 논의될 예정이다. 취,등록세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줄어들게 될까?   현재 취,등록세는 지난 2006년 9월 1일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로 취득세 1%, 등록세 1%가 적용되고 있다.(개인간, 법인과 개인간 주택거래의 경우)   여기에 농특세(취등록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 포함)와 지방교육세를 합하면 전용면적 85㎡ 이하는 2.2%, 85㎡초과는 2.7%다.   앞으로 인수위에서 취등록세를 절반으로 낮추게 된다면 각각 1.1%, 1.35%가 될 것 같이 보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취,등록세가 총 1%로 인하되더라도 기존 감면분(1%)과 법안 통과후 감면분(0.5%)에 대한 농특세를 합치면 전용 85㎡ 이하는 1.1%, 전용 85㎡ 초과는 1.75%가 되는 것이다.(아래 표 참조) 85㎡ 이하는 50% 줄어드는 반면 85㎡초과는 약 35%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85㎡초과인 6억원의 주택을 구입했다면 이전에는 1천6백20만원이 과세됐다면 앞으로는 1천50만원이 된다.   거래세는 지방세여서 지방세 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와 논의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야한다. 이렇게 되면 오는 3월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매매(개인간, 법인과 개인간) 거래세 변동>                                                                                          (단위:%) 구분 현재 임시국회 통과후 85㎡ 이하 85㎡ 초과 85㎡ 이하 85㎡ 초과 취득세 1 1 0.5 0.5 농특세 - 0.1 - 0.05 농특세 취득세 감면분의 20% - 0.2 - 0.3 등록세 1 1 0.5 0.5 지방교육세 0.2 0.2 0.1 0.1 농특세 등록세 감면분의 20% - 0.2 - 0.3 합계 2.2 2.7 1.1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