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105개 법안처리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보호법,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처리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 않거나 지정해제된 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규정을 없애는 주택법 개정안 등 계류 의안 1백5건을 의결했다.

국회는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 등을 감안한 목표가격을 올해부터 2012년까지 17만83원(80Kg)으로 정하고 이를 5년 단위로 변경토록 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여성 근로자가 유산.사산했을 경우 보호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태아검진 휴가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밖에 보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 채권추심을 금지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과 6.25전쟁 전사자 유해를 원활하게 조사.발굴하도록 한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재의를 요청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 표결은 오는 26일로 연기했다.

다음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법안 요지.

◆헌법재판소법(개) =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의 경우에도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 목적으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금융기관이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제시하여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도록 함.

◆보험업법(개) = 생명보험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 유가증권을 상장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에 대한 기여분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하도록 함.

◆증권거래법(개) = 외국법인에 대한 공개매수,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 등 관련 조문의 적용을 명확히 함.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 = 6.25 전쟁 중 전사하였으나 수습되지 못한 전사자 유해를 원활하게 조사.발굴하고,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필요한 법적 장치 및 절차와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

◆학교급식법 = 학교급식법에서도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기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초중등교육법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등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물품의 선정 및 구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개) = 쌀의 평균수확기 가격 등을 감안한 목표가격의 적용대상기간을 2005년산부터 2012년산까지로 고정하고, 목표가격의 변경단위를 5년으로 함.

◆식물방역법(개) = 외래 병해충이 유입돼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하거나 국내를 경유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 또는 보관하는 자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를 부과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개) =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할 경우 벌칙을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개) = 무역피해가 인정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치 외에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필요한 지원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개) = 의사가 감염인을 진단했을 때 감염사실을 알려야 하는 대상자를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 등 전파위험성이 높은 사람으로 한정함.

◆정신보건법(개)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도록 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개) = 사용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품의 일정금액을 개발도상국 및 북한 지역의 보건의료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 = 어린이가 많이 먹을 경우 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방, 당, 나트륨이 많은 식품에 대해 학교 등에서 판매를 제한하도록 함.

◆근로기준법(개) =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시 보호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임신 중 태아검진휴가 부여를 명문화 함.

◆주택법(개)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도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않거나 지정해제된 지역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규정을 배제하도록 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개) = 오피스텔 분양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분양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거주자 우선 분양 및 전매제한 등을 도입함.

◆다문화가족지원법안(개) =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조기정착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정책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