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1080세대 소유

우리나라에서 집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포함하여 모두 1,083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2등은 819채, 3등은 577채, 4등은 512채, 5등은 476채, 6-- 471채, 7-- 412채, 8-- 405채, 9-- 403채, 10-- 341채를 가지고 있고...

또 통계청의 2005년 자료를 보면 전용면적이 327제곱미터(99평) 이상인 아파트(공용면적 포함시 최소한 120평 이상)가 290채, 연립, 다세대주택 84채, 단독주택은 1,973채에 달한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잘 난 체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저마다 어렵고 힘든 방법으로 돈을 벌어 목숨을 부지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재산을 만들고 모으고 지켜가고 있다.

어떤 직업이든 돈 벌기는 쉽지 않고
벌은 돈을 불리거나 재산을 지키는 것도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다고 한다.

허지만, 일부 사람들은
자신보다 돈 잘 버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부자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그들을 시기하고 은근히 미워하며 저 인간은 혹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세금 떼어먹고 뇌물주어 가면서 재산을 모은 것 아닌가 의심하기도 한다.

대중들의 우상인 영화배우나 운동선수의 연수입이 수십억, 수백억원이고
어떤 재벌회사의 등기임원의 연봉이 수십억이라고 보도될 때마다 한편으로는 놀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 세상이 너무 심한 거 아냐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한다.

물건을 만들었을 때나 팔아서 아니 영화에 출연하거나 어떤 일을 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되었을 때 그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 가치분배를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참여자를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누어
전자는 생산력이 없는데 후자의 몫을 가로채고 있으니 폭력혁명을 해서라도 이를 빼앗아 노동자가 전부 차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공산주의고,

자본가건 노동자건 참여자들이 그때그때 자신들의 계약과 협상에 따라 분배비율을 정하자는 것이 소위 원래의 자본주의라지만,

아무리 자유민주주의라 하더라도 자본주의의 심화로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절대적 빈곤층이 증가하여 가진 자와 없는 자가 극도로 대립하는 사회적 병폐를 줄이기 위하여 국가가 조세와 규제를 통하여 그 비율을 조절하고 간섭하는 것이 현대 민주사회라고 배워왔다.

그러나, 국가의 관여와 간섭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이에 대한 회의와 반대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연 가치의 창조과정에 참여한 사람들간의 이익분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사장님과 조립공님, 회장님과 대리님과 경비원님, 배우와 감독과 조연과 보조자들....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버는 것도 문제니까 사람마다 한계를 정해버려?
아무리 인기있는 배우라도 한 편 출연료는 이 정도로 제한해야 하는거 아냐?
아무리 대단한 운동선수라도 1년에 이 만큼 이상은 못 가져가게 해야 하는거 아냐?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게 되면
끝내는 아무리 재주 좋은 사업가나 재벌이라도 최저생활비의 50배까지만 벌 수 있게 하여야 하는 것 아냐? 이런 무서운 생각까지 하기에 이른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엄청난 자본주의의 어두운 터널에서 허덕이는 민초들이 그 질곡을 벗어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러한 사고방식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원칙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위험한 가치관이 아닐 수 없다.

여기저기 상대적 빈곤감으로 적대감이 만발하는 세상
어떠한 말과 정책으로도 우리 사회에 팽배한 적개심을 모두 없애기에는 너무도 늦었다.

자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만들어내 가치는 인정하면서도
절망과 좌절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도 베푸는 사회를 위한
창조된 가치의 적정한 분배와 합당한 조세정책이 절실한 시기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살만한 세상이 되는 합리적인 방법일까?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분배방법은 어떤 것일까?
우리 모두의 공통된 고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