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와 부동산

원래 부동산은 경제문제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부동산은 경제문제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일어난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 보면서 그런 정치적 상황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 보았습니다.

며칠전에 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 결과를 보면서 몇가지 특징을 발견하였습니다. 첫째는 강북지역에서 한나라당의 약진과 민주당의 참패입니다. 둘째는 박근혜계의 승리입니다. 세째는 한나라당의 핵심 인사의 낙마입니다.

박근혜계의 승리와 한나라당의 핵심인사의 낙마는 대운하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박근혜계는 공식적으로 대운하를 반대합니다. 또한 핵심인사의 낙마는 국민들이 대운하를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할수 있습니다. 즉 박근혜계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대운하 법안의 통과는 힘듭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지지로 해야하는데 한나라당의 핵심인사의 낙마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번 선거로 대운하는 추진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 참여정부와 같은 길을 걸을수도 있습니다. 행정수도가 헌재의 결정에 의해 추진이 어렵게 되자 편법을 사용하여 추진했던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다시 억지로 추진한다면 " 상처뿐인 영광"의 결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도 어려운것이 서민경제와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이만큼 좋은 정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포기하기도 힘들고 포기 안 할수도 없는 계륵과 같은 정책입니다.

세계는 미국,일본,영국으로 대표되는 해양세력과 중국,러시아,인도로 대표되는 대륙세력으로 편의상 구분할수도 있습니다. 현재 해양세력은 지는 해이고 대륙세력은 뜨는 해입니다. 하지만 해양세력이 완전히 지려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참여정부는 이런 두 세력,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에 양다리를 걸쳤습니다. 약소국인 한국으로서는 어쩔수 없는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나 북한과 관계가 높은 경의축과 경인축이 탄력을 받았습니다.(물론 전적으로 이런 영향때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 실용정부는 해양세력에 더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정부의 입장으로는 균형을 찾은 것이라고합니다.) 따라서 경의축은 타격을 크게 받고 경인축은 약간의 충격을, 반면에 경부축이 다시 부상할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실용정부 내내 경의축(용산에서 일산을 거쳐 문산까지 가는축)은 상승모멘텀을 찾기 쉽지 않을것입니다.

강북에서의 한나라당의 압승은 국민들이 얼마나 부동산 상승을 열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잘살게 해달라는 욕구가 무지 강하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국한된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먹고 살게해달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운하가 물건너가면 서민경제를 좋게 하고 경기를 활성화시킬수 있는 커다란 축을 하나 잃어 버리게됩니다. 그리되면 국민들의 강력한 욕구를 들어 주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실용정부는 대운하를 억지로라도 추진하거나 대체할수 있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켜야만합니다. 아마도 그지역은 경부축이거나 그 축상 근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실용정부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부동산이 폭등하기를 바랄것입니다. 하지만 상승이 아닌 폭등은 희망사항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실용정부는 박정희 시대의 개발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건설회사의 최고경영자를 거치신 분을 지도자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해 현 정부는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비록 서투르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워밍업 기간이 끝나면 뭔가 보여주는 정부일것입니다. 따라서 실용정부하에서는 투기적 거래를 해서는 안됩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뿐만아니라 정치적인 부분도 잘 살펴 부동산 투자를 결정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