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7만명 감축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305곳 가운데 50~60곳을 민영화하고 정부 보유 자산을 매각해 모두 63조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민영화와 함께 30여 기관을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현재 25만8천명 수준인 공공기관 임직원 수를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18만8천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상수도·고속도로·전기·가스 등 민영화 결과 공공서비스 요금이 올라 국민생활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는 부문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공부문 개혁안을 마련해 부처간 최종 조율을 거치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면 최종안을 보고한 뒤 6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산업은행의 투자은행 부문과 기업·우리은행 등 50곳 이상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에 대한 정부 보유 지분을 매각하고,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현대건설과 대우인터내셔널 등 기업 16곳의 지분도 모두 매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골프장 등을 포함해 자산 매각 규모는 63조원”이라며 “산업은행 투자은행 부문에 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에 따라 그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항만과 공항 등 기반시설을 운영하는 회사는 시설은 넘기지 않고, 경영만 민간에 넘겨 위탁운용하게 된다. 또 한전과 5개 발전자회사의 민영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통폐합 등은 공공요금 상승을 부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일단 이번 공공부문 개혁안에서는 미뤄졌다.

정부는 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합하는 등 30여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영화와 통폐합, 자체 구조조정 등을 거쳐, 지난해 말 기준 25만8천명에 이르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18만8천명 선으로 줄이기로 했다.

민영화하는 기관의 경우 임직원 신분이 준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통폐합되는 기관이나 경영합리화를 위한 자체 구조조정을 거치는 공공기관에서는 일부 감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