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국면

 

경제가 위험하다는 신호는 여러 곳에서 감지 되고 있다.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금리인상, 금리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의 상승, 가계부채의 급등은 결국 부동산 시장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경제위기로 갈 공산이 커지고 있다. 이 경제위기는 IMF때의 것보다 더 길고 고통스러울 수가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IMF는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기업들의 부실, 외채에 대비한 외환보유고의 감소로 인한 금융권의 총체적 공황 등의 원인으로 인한 국가 파산이 서민 경제에 영향을 준 경우이다. 그러나 이번 경제 위기의 조짐은 직접적으로 서민 경제에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있다. 즉 서민 개개인의 신용위기로 갈수 있다는 것이고, 그 상처의 치유가 IMF와는 달리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단기간의 어려움이 아닌 긴 어려움과의 싸움이 될 것 같다.

 

우선, 물가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문제이다. 정부의 고환율 정책과 맞물려 국제 유가가 연일 사상최고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서민 물가 급등의 주범이다. 국민소득은 제자리인데 물가가 오르니 서민들이 쓸 수 있는 실질 소득은 줄어든다. 결국 돈의 씀씀이를 줄일 것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중소 및 영세 기업들은 수익이 악화 될 수 밖에 없다. 소비와 투자가 안 된다는 의미한다.

 

하지만 물가 급등에고 불구하고, 시중에 풀린 돈은 많다. 한국은행 통계에서도 보면 “시중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 4월 말 현재 광의의 통화(M2)는 2007년도 비해 14.9% 늘어 1339조 4349억으로 증가 되었다.”라고 발표하였다. 이 의미는 서민들이 물가급등에 따른 자금이 부족해서 은행으로부터 가계 대출을 받음으로 증가한 것과 수입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부족으로 인한 긴급한 운영자금의 대출 증가로 해석 될 수 있다. 그만큼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들과 중소 영세 기업들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이며, 물가가 오르면 통화량을 줄여야 하는데 통화량이 느는 것은 물가 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는 말이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은 결국 내수 경제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

 

두 번째로, 금리 인상이다. 물가가 오르고 시중의 자금유동성이 증가하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금리를 올려야 한다. 이런 상황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된 흐름이다. 이번 미국 FRB,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 정책 회의에서도 2.0%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추가로 앞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금리 인상을 언급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5%로 10개월 째 금리를 동결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치솟는 물가를 잡기에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리가 인상이 되면 직격탄을 맞는 곳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다. 바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가증 될 것이 분명하다. 주택담보 대출 고정금리는 연 9%대로 올라 섰으며, 그 의미는 1억 내지 2억 원을 대출 받은 사람들은 연 100만원 에서 200만원의 이자 부담이 더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장바구니 물가와 함께 이자 비용의 증가는 서민들의 허리띠를 더 졸라 매야 한다는 의미이다.

 

중소 영세 기업들의 경우를 보자. 서민들이 지갑을 닫으니 물건이 팔리지 않는 것은 자명하다. 바로 수익성의 악화이다. 이 수익성의 악화를 단기적으로 막기 위하여 은행을 찾아 대출을 받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비용이 만만치는 않다. 결국 기업의 수익성의 악화를 더 초래하게 된다. 수익성의 악화는 우리나라의 85%의 일자리를 주는 중소기업이 더 이상 고용과 투자를 창출하는 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의미다. 당연히 소비가 줄고 기업들의 수익은 다시 악화되는 순으로 경제성장의 동력을 잃게 된다.

 

세 번째로, 자산가치의 하락이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이다. 주식 시장에서도 그 증후가 나타나고 있다. 외국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그 돈으로 안전한 국채를 사고 있는 것이다. 은행예금 또한 이자율이 인플레이션 율에 못 미치는 경우 어는 누가 예금을 하겠는가. 예금 자산에도 하락이 온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동산” 자산의 하락이다. 우리 경제의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일 것이다. 국민의 가계 자산 중 약 80%이상을 부동산에 두고 있는 경제 구조에서의 부동산 자산의 하락은 서민 개인들의 자금 신용경색을 만들어 IMF 때와는 다른 직접적이고 고통이 긴 경제 위기로 몰린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 경제가 침체되었다거나 경제위기다 라는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경제가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더 지켜 보아야 하겠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성장률 3%대로 하향조정, 하반기 5% 대로 물가 더 상승, 경상수지 적자 임박. 등을 보도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긴 어려움에 준비를 단단히 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