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국회
2008. 7. 30. 06:14ㆍ이슈 뉴스스크랩
18대 국회가 임시회 개시 한 달이 되도록 개원도하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하면서 사실상 '식물국회' 모습을 보이고 있다.
18대 첫 임시국회 회기종료일인 다음달 4일까지 개원이 안 될 경우 국회는 사상 처음으로 국회 의장단이 선출되지 못하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 국회법 5조 15조에 따르면 임시 개시 후 7일 내에 첫 회의를 열어 국회 의장단을 뽑아야 한다.
하지만 쇠고기 파동으로 여야간 개원 논의 자체는 시작도 해보지도 못하고, 위법상태가 한달째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장은 한나라당 경선에서 선출된 김형오 의원이 내정됐으나 야권의 등원 거부로 공식 선출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상황.
무엇보다 국회가 장기 공전으로 각종 폐해가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물국회로 인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장이 공식 선출되지 않아 다음달 17일 열릴 60주년 기념식 행사를 위해 100여개국 귀빈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하지 못해, 국가 위상에 상처를 입게 된다.
정부가 다음달 시행을 예고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을 비롯해 각종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데다 각종 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육박하면서 정부가 긴급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지만 국회가 문을 닫고 있어 고유가 충격완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각종 법안 수정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
지난해 쓰고 남은 정부 예산 중 4조 9천억원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키로 했으나 국회 공전으로 근거 법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의 파견 시한이 내달 18일로 끝나 국회가 파견 연장 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평화유지군 자체가 위헌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청와대와 정부가 촛불집회에 대해 '원천봉쇄'에 나섰고, '최루액' 사용 등 초강경 대응을 밝힌 데 앞서 지난 28일 촛불집회 과정에서 통합민주당 의원이 전경으로부터 곤봉 등으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민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
민주당은 어청수 경찰청장의 사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또다시 여야간 경색 국면을 맡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은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당권경쟁에 몰두하고 있어 전당 이전까지 국회 정상화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여야간 개원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점쳐진다. 29일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1시간 10분 가량 개원과 등원 조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두 사람은 회동에서 합의점 도출에는 실패했으나 전향적 해법을 모색하자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번 주초 다시 만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며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까지 계속 노력하길 했다"면서 여야 합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원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개원은 여당의 몫"이라며 여당 측이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정조사에 응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요구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야권에 등원 명분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가축법 개정의 경우 법 개정자체에 동의할 수 없으나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적극 논의하겠다는 원론적 차원의 입장을 나타내, 큰 틀의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등 야권이 '등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고, 민주당 내에서도 등원 기류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4일까지 여야간 합의점이 도출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대 첫 임시국회 회기종료일인 다음달 4일까지 개원이 안 될 경우 국회는 사상 처음으로 국회 의장단이 선출되지 못하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 국회법 5조 15조에 따르면 임시 개시 후 7일 내에 첫 회의를 열어 국회 의장단을 뽑아야 한다.
하지만 쇠고기 파동으로 여야간 개원 논의 자체는 시작도 해보지도 못하고, 위법상태가 한달째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장은 한나라당 경선에서 선출된 김형오 의원이 내정됐으나 야권의 등원 거부로 공식 선출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상황.
무엇보다 국회가 장기 공전으로 각종 폐해가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물국회로 인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장이 공식 선출되지 않아 다음달 17일 열릴 60주년 기념식 행사를 위해 100여개국 귀빈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하지 못해, 국가 위상에 상처를 입게 된다.
정부가 다음달 시행을 예고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을 비롯해 각종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데다 각종 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육박하면서 정부가 긴급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지만 국회가 문을 닫고 있어 고유가 충격완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각종 법안 수정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
지난해 쓰고 남은 정부 예산 중 4조 9천억원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키로 했으나 국회 공전으로 근거 법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의 파견 시한이 내달 18일로 끝나 국회가 파견 연장 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평화유지군 자체가 위헌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청와대와 정부가 촛불집회에 대해 '원천봉쇄'에 나섰고, '최루액' 사용 등 초강경 대응을 밝힌 데 앞서 지난 28일 촛불집회 과정에서 통합민주당 의원이 전경으로부터 곤봉 등으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민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
민주당은 어청수 경찰청장의 사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또다시 여야간 경색 국면을 맡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은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당권경쟁에 몰두하고 있어 전당 이전까지 국회 정상화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여야간 개원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점쳐진다. 29일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1시간 10분 가량 개원과 등원 조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두 사람은 회동에서 합의점 도출에는 실패했으나 전향적 해법을 모색하자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번 주초 다시 만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며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까지 계속 노력하길 했다"면서 여야 합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원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개원은 여당의 몫"이라며 여당 측이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정조사에 응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요구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야권에 등원 명분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가축법 개정의 경우 법 개정자체에 동의할 수 없으나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적극 논의하겠다는 원론적 차원의 입장을 나타내, 큰 틀의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등 야권이 '등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고, 민주당 내에서도 등원 기류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4일까지 여야간 합의점이 도출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