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석면해체제거

방학이 끝났지만 여전히 공사가 진행중인 학교가 적지 않아 학생들이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다. 특히 학교들이 까다로운 석면 철거에 대한 절차를 알지 못해 공기를 잘못 잡은 것이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 과정에서 개학 후 공사에 따른 먼지 제거와 청소를 위해 학부모들을 동원해 물의를 빚고 있는 학교도 있다.

대다수 학교들은 방학을 이용해 학교 보수공사를 실시한다. 이번 여름방학 때도 수십 여 개 학교가 화장실 보수공사를 했다. 학교 화장실의 경우 천장이 석면 재질로 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아주 까다로운 `석면 철거에 대한 조치기준’을 적용 받는다. 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준에 따라 노동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여러 학교에서 이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미 개학을 한 지금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북구 A초등학교의 경우 방학을 이용해 복도 바닥재 교체와 화장실 공사를 동시에 진행했다. 복도는 개학 전날 공사를 마쳤지만 화장실은 여전히 공사중이며 오는 17일쯤 완료될 예정이다. 이 학교는 개학 이틀이 지났지만 변변한 수업을 거의 하지 못했다.

공사중인 화장실 바로 옆 교실의 경우 점심시간까지 학생들이 공사 여파로 창틀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고 있었다. 특히 고학년은 학생들에게 청소를 맡겼지만 저학년의 경우 학부모를 청소에 동원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동원한 것은 아니고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 청소를 도와줬다”며 “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졌고, 빠른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동구 B 중학교도 상황이 비슷하다. 지난주 개학을 했는데 화장실 공사를 마치지 못해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 공사에 따른 먼지와 소음으로 수업권 침해를 받고 있는 것. 날아온 먼지 때문에 청소도 계속 되풀이해야 하는데 모두 학생들의 몫이다.

광주동부교육청 관계자는 “방학을 이용해 공사를 하는 학교가 많고, 허가를 받는 과정이 복잡해 공사를 끝맺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빠른 시간 안에 공사를 완료해 학생들의 수업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석면 해체 작업의 경우 건강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근로자 보호장치, 분진예방, 폐기물에 따른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친다.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보완 후 다시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데 한 번 공사가 반려되면 허가까지 최소 10일이 걸린다. 결국 한 번에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학교들은 대부분 개학 후에도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몰렸다. 산업안전공단 관계자는 “이번 여름방학 때 화장실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수십 개 학교가 공사 허가를 신청했다”며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해 허가를 받지 못한 학교가 상당수였고, 일부 학교들은 지금도 공사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