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토공 통합윤곽

 

[뉴스데스크]◀ＡＮＣ▶

공기업 통폐합의 상징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어떤 식으로 통합할지를 담은 정부 내부문건이 나왔습니다.

출범은 내년 7월 목표, 천 명 넘는 직원을 감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연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국토해양부가 지난 5월에 만든
내부 자료입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은
공기업 개혁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만큼,
우선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돼있습니다.

통합공사 출범은 내년 7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능이 대폭 조정돼
'집장사' 논란이 있는 주택공사의
중대형 분양사업은 폐지하고,
대신 임대주택과 소형분양주택 건설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2010년까지
민간에 완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간기업에게 개발이익과
토지수용권을 주는 건 논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력도 대폭 조정됩니다.

중복업무를 중심으로 토지공사에서 490명,
주택공사에서 591명 등 전체의 15%에 이르는
1,081명이 감축 대상입니다.

다만 직원들의 의사를 존중해
연차적인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건이 공개되자 통합을 반대하는
토지공사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ＩＮＴ▶ 고봉환 위원장 / 한국토지공사 노동조합
"구조조정이 없다고 했는데, 통합시
엄청난 구조조정 계획이 잡혀있다는 것이고,
두 기관이 합쳐지면 바로 1년 안에 재무적으로
동반 부실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초기단계에
실무진이 검토한 방안일 뿐이며,
인력과 조직 개편은 다음 달 말에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