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완화 추진

ㆍ재건축·그린벨트 해제 등 동시다발 추진
ㆍ집값 교란·투기 조장·난개발 우려 확산

정부·여당이 부동산에 대한 전면적 규제 완화를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 집값 안정이나 서민주택 공급보다는 건설경기 부양에 초점이 맞춰져,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주택가격 교란과 투기 조장, 난개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뒤집고 수도권 신도시를 추가 지정한 데 이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그린벨트 대폭 해제, 종합부동산세 대폭 완화 등의 방침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할 계획이 없다”던 입장을 번복, 오는 19일 ‘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발표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지어 대량 공급할 것”이라며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한이 있어도 땅값을 내려서 더 싼 집을 공급하겠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완화 방안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시했으며,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는 “도심에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것이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의 대대적인 완화도 추진된다. 종부세 완화가 “당론은 아니다”라며 여론을 살피던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제 “분명한 공급대책이 마련되면 종부세를 한 번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여권이 내놓은 부동산 대책들은 경기부양을 겨냥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완화, 수도권 내의 그린벨트 해제,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해 당장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경기 침체를 막아보겠다는 정책적 계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방위 부동산 규제 완화는 경기부양이란 목표에 치우친 정책 판단의 오류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부동산의 투기 수단화를 가속시켜 시장 교란과 함께 집값 안정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규제 완화에 따른 각종 혜택이 서울 강남이나 수도권 신도시 거주자 등에 집중된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책임을 표방하고 있지만 결국 현 정권의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