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3단계로 간소화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학과교육·교통안전교육·장내 기능교육·도로주행교육을 개인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취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과교육, 교통안전교육(3시간), 학과시험(50문항), 기능의무교육(3시간), 장내기능시험, 도로주행교육(15/10시간), 도로주행시험(5Km)으로 이어지는 7단계의 면허취득과정이 3단계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운전학원에서 수강생의 출결이나 교육시간을 관리하는 학사관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임의·허위로 기재하지 못하도록 장애 사실을 통일된 서식에 기록관리하는 근거규정과 운전학원 전자채점기 관리감독 근거를 만들 것도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와 별도로 대리인이 면허증을 재교부받는 과정에서 가짜 면허증을 발급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민원창구에서 즉석 사진을 찍어 신속히 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방식을 시범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