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전방위 지원

정부가 1일 내놓은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방안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전방위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은행들이 회생 가능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정부와 금융당국이 인센티브를 주고 신용보증을 통해 정부가 위험을 분담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행과 국책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자금도 풀 계획이다.

특히 환헤지 상품인 키코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기업이 흑자도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하지만 이번 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유동성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중소기업 자금난 가중정부가 이번에 대책을 내놓은 것은 미국발 금융위기와 글로벌 신용경색, 경기부진, 원자재 값 상승, 키코 손실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자금사정(BSI)은 작년 말 81.0에서 최근 70.2로 급격히 악화됐다.

지난 8월 말 현재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총 413조8천억 원으로 올 들어 43조8천억 원 늘었지만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고 있다. 금융불안이 본격화된 8월에 중소기업 대출은 2조6천억 원 늘어나는데 그쳐 7월 6조1천억 원의 42% 수준에 그쳤다.

올 들어 7월 말까지 주식과 회사채 발행 등 직접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도 2조 원 수준으로 작년 동기 대비 22.6% 감소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손실 규모가 8월 말 기준 1조2천846억 원으로 불어나 자금난에 처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위 임승태 사무처장은 "원자재 구입비용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판매대금 결제지연 등의 영향으로 향후 운전자금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하반기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지금보다 심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 은행권 선별적 자율지원 독려이번 대책은 은행이 회생 가능한 기업을 선별해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은행들이 여기에 맞춰 거래 기업을 4개 등급으로 분류해 당장 부실징후가 없는 A와 B등급의 기업에는 신규 유동성을 집중 공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부실징후가 있으나 회생 가능한 C등급 기업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D등급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독려하기 위해 금감원 경영실태평가(CAMELS)에 중기 유동성 지원실적의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기업이 은행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은행이 기업의 경영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이 신규 대출에 따른 위험을 덜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특별보증을 하게 된다.

키코 거래기업은 키코 손실 부분만 우선적으로 떼어내 채무를 조정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감원을 중심으로 '키코 계약은행 협의회'를 구성해 회생가능 여부를 점검한 뒤 지원 방법을 제시하면 기업이 선택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런 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책은행의 자금 지원,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 신규 발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4조3천억 원을 신규 지원하고 보증 규모도 4조원 정도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을 늘려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여력을 키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우량 중기로 자금 쏠림 우려금융위는 이번 대책이 경기위축기에 중소기업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 6월까지 경기조절적인 프로그램으로 마련한 것으로, 민간에서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우량 중소기업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은행이 집중적으로 신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될 A, B등급 기업은 정부 지원이 없더라도 은행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인데 정부에서 대출 보증까지 해줄 경우 이들 기업으로 지원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의영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은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 시장에서 자생력이 있는 상위 등급이나 시장에서 퇴출당해야 할 하위 등급 기업을 지원하는 것 모두 적절치 않다"며 "결국 중간 등급의 기업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을 선별 지원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나 상위업체에 편향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반면 김동환 금융연구원 금융산업.제도연구실장은 "거시경제 차원의 위기대책이라기 보다는 선별적으로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해 옥석을 가리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구조조정을 이끌어 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