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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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전체 나라 살림(총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6.5% 증가한 273조8000억원으로 짜였다. 정부는 노무현 정부 내내 ‘분배’와 ‘복지’를 중시했던 나라 살림을 ‘성장’과 ‘일자리 만들기’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대표적으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이 크게 늘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상징으로 공무원 정원과 보수는 동결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은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부문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2.5% 증가에 그쳤던 SOC 분야 예산은 내년에 7.9% 증가했다. 특히 기존 SOC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 서울 지하철 9호선 1단계(김포~논현동) 등 85개 사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신기술 벤처기업 5만 개 창출 등 일자리를 만드는 분야엔 올해보다 22.7% 증가한 4조원 이상이 배정됐다. 연구개발(R&D) 예산도 10.8% 늘어난 12조원 이상으로 잡았다. 복지 예산도 9% 늘어났다. 복지 예산은 74조원으로 교육 예산의 두 배에 가깝다. 통일·외교 분야는 2조9000억원으로 2.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내 이 같은 성장 기조의 예산 편성 원칙을 고수할 방침이다. SOC 예산은 2012년까지 연평균 7.3%씩 늘어나고, R&D 예산은 10.7%씩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매년 성장률을 높여 이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에 6.6~7%의 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지난 5년간 불쑥 커진 정부 규모는 단번에 줄어들지 않는다. 내년 나라 살림은 국내총생산(GDP)의 1%인 10조4000억원의 적자를 낼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GDP의 32.3%인 333조8000억원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