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정책사이트 참여

 

국민이 직접 만드는 정책사이트 나온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중앙정보국(CIA)·연방수사국(FBI) 등 정보기관들의 인텔리피디아(Intellipedia) 사이트는 어떤 정보요원이 정보를 올리면 동료들이 읽고 내용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캐나다 정부가 개설한 캐나다위키(Canadawiki) 사이트는 캐나다인들이 모든 지식을 공유하는 사이트다.

한국에서도 이처럼 집단지성을 이용한 정책사이트가 개설된다. 전 국민의 참여를 통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개방형 정책사이트’다.

미래기획위원회와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국민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위키’ 방식을 도입한 ‘드림코리아(www.dreamkorea.org)’ 사이트를 신설한다고 8일 밝혔다.

‘위키’란 웹사이트의 링크에 따라 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누구나 자유롭게 내용을 채워넣을 수 있도록 개발된 협력 소프트웨어를 뜻한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 여러 사람이 지식을 추가, 콘텐츠를 완성하는 세계 최대의 오픈백과사전 위키피디아가 이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드림코리아 사이트는 녹색성장 등 미래정책을 국민 제안으로 발전시키려는 ‘미래비전백과’ 코너, 우리 지역의 소소한 자취를 기록하고 지역 발전과 관련된 정책제안을 하는 ‘우리동네생활공감백과’ 2개 코너로 구성돼 있다. 현재 우리동네생활공감백과는 누구나 글을 쓸 수 있으나 미래비전백과는 공무원·국책연구원, 관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통해 콘텐츠와 시스템을 보완한 후 편집권이 개방될 예정이다.

‘미래비전백과’는 지난 7일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미래관련 과제를 비롯해 창조경제와 녹색성장, 소프트혁명, 교량국가 등 정부가 펼치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가 공개되어 있다. 국민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또 ‘우리동네생활공감백과’는 전국 232개의 시·군·구를 중심으로 국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활공감정책 제안과 우리 동네에 대한 기억을 담아내기 위해 만들어졌다. 각 지역의 역사부터 특산물, 추억의 장소 등을 볼 수 있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관한 정책이나 개선사항을 직접 건의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다. 지역 설명도 자신이 직접 작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삽교천’이라는 지명 링크를 클릭, 해당 게시물의 내용을 누구나 채워넣는 식이다.

문화부는 향후 ‘정책포털(www.korea.kr)’과 행정안전부가 준비 중인 ‘국정피디아(가칭)’를 드림코리아와 연계, 정부 정책에 대해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이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러한 ‘위키 방식’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일방적인 정보제공 서비스 방식이었던 홈페이지 단계를 넘어 국민이 정부 서비스의 소비자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정책을 제안하고 만들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