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투기지역 전면해제 추진

전국 투기지역 전면 해제 추진

정부와 여당이 서울 강남,서초,송파,목동,분당,용인,평촌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투기지역을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투기과열지역은 일부 지역이 재조정된다.이같은 방안은 빠르면 21일 발표된다. 정부 여당의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투기지역 전면 해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수 년째 강력하게 폐지하거나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를 우회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특히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 겨우 잡혀 가는 부동산 투기를 다시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반대 여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버블세븐을 포함해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전국의 부동산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부동산 투기를 우려할 때가 아니라 부동산 가격에 따른 자산 가치 하락을 우려할 때”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규제 완화에 관련해서도 “현재 상황에서 DTI와 LTV 한도 규제를 완화하지는 않겠지만,투기지역을 해제하면 자연스럽게 대출 규제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투기지역의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 DTI와 LTV가 40%로 묶여 있지만,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DTI와 LTV가 자동적으로 60%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관계자도 “현재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LTV,DTI 등 주요 금융규제에 직접 손대서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투기지역이 해제할 경우 DTI와 LTV가 자연스럽게 상향되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면서 DTI와 LTV 적용 기준도 완화하려고 시도했었다.그러나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심화되면서 230조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한국형 서브프라임모기지론(비우량주택담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등 역풍이 불자 무산됐다.

　

투기지역이란 집값 또는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심사해 瑩ㅀ姸┷括弱活?지정하며 2003년 도입됐었다.주택투기지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나뉘는데 주택투기지역은 현재 72곳,토지투기지역은 88곳이 지정돼 있다.지방의 주택투기지역은 지난 1월까지 모두 해제돼 한곳도 없고 모두 수도권에 몰려 있다.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고 탄력세율까지 적용해 세금을 무겁게 매긴다.

문소영 전광삼 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