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용적율 300% 허용

[11.3 경제종합대책]재정지출 11조원 확대…추가감세 3조원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발표 3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연합]

재건축 용적률 법정한도까지 허용

강남.서초.송파외 투기지역 모두 해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공공부문을 포함해 11조원의 재정지출을 늘리고 감세 규모를 3조원 확대하는 등 총 14조원에 달하는 지출 및 감세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 규제는 법정 한도인 300%까지 허용하고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 핵심 규제 권한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사실상 대폭 완화한다.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 모두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내년 6월말 이후로 연기됐던 1가구 1주택자의 거주요건 완화방안은 아예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보증기관에 대한 출연을 늘려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서민의 대출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1천억원을 출자, 금리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 안팎으로 전망하지만 정부의 재정확대 등 각종 경기부양책 등이 반영되면 4% 내외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3일 오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재정기능 강화와 관련해 일자리 확대, 중소.서민층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을 위해 재정지출을 10조원 확대하고 공공기관도 지출을 1조원 늘리며 세제지원은 3조원 확대하는 등 모두 14조원에 이르는 재정 및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재정지출 확대분은 지방 SOC 확충에 4조6천억원, 지방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농어업인 지원에 3조4천억원,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에 1조원, 지방재정 지원확대에 1조1천억원 등이 쓰인다.

3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강만수(가운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정부는 이와함께 내년 성장률을 4% 내외로 잡고 적극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을 펼계획이다. 강만수 장관은 "기존 고유가 극복대책과 감세, 이번 종합대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내년 4% 내외의 성장과 함께 20만개 내외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면서 "올해 마련한 대책의 규모는 33조원으로 우리 국내총생산(GDP)의 3.7%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상수지는 내년 50억 달러 흑자 전환, 소비자물가는 내년 3%대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재건축 규제와 관련해 현재 지자체 규정에 따라 170~250%로 묶여 있는 용적률 제한을 법적 한도까지 최대한 허용하되 보금자리주택을 일정 비율 짓도록 할방침이다.

중소형 주택을 60% 짓도록 하는 규정은 유지하되 60%의 평형별 배분 비율은 시도가 결정하며 임대주택 비율은 폐지된다.

정부는 계획용적률까지 재건축할 경우 임대주택의무비율을 폐지하고 계획용적률을 초과해 지을 경우에는 임대주택의무비율은 적용하지 않고 초과한 용적률의 30-50%를 보금자리주택으로 짓도록 했다.

부동산투기억제와 관련해 운영해 온 주택투기지역과 주택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풀리며 토지투기지역도 모두 해제한다.

정부는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5-10년에서 1-7년으로 완화하기로 한 조치를 판교, 파주 등 기존 분양분에도 소급해 적용하는 한편 향후 2년내에 추가로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일반세율로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5천억 원을 출연, 내년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보증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6조원 많은 48조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연말까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에 5천억원씩, 수출입은행 은행에 3천억원등 국책은행에 총 1조3천억원을 출자해 중소기업 대출과 수출기업들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증기관의 추가 보증과 기업은행의 증자로 중소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금보다 20조 원 가량 늘어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포함하면 더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