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연말까지 추진되는 1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CBO 발행에 이어 내년중에도 2조원 규모의 CBO가 추가로 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기 유동성 지원방안 추가 대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CBO를 올해 1조원(11월 0.5조원), 내년 중 2조원 규모로 발행해 회사채시장에서 3조원 수준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부분보증비율도 95%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지원 패스트트랙 특례보증비율도 5% 높여 60~70%에서 65~75%로 확대된다.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도 취해진다.
이밖에 국책은행의 2.65조원 증자를 통한 자금공급 추가 확대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내년 지신보 보증규모 1.5조원 확대,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1금융권으로 확대 등도 실시된다.
한편 정부는 키코 거래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 건설 조선사 등 여타 중소기업으로 중기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11월말까지 키코 거래기업에 대한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 7일 현재 키코 피해 기업중 548개사가 지원을 신청했고 118개업체에 지원이 이뤄졌다.
또 중기유동성 지원 대책반(반장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을 통해 중기지원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 할 계획이다.
대책반에 따르면 지난 7일 현재, 13개 은행에서 145개 기업에 총 2천890억원의 중기자금을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