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직급개편

고위공무원단 직급 5단계→2단계로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이 5단계에서 2단계로 대폭 축소된다. 이에 따라 직급간 보수체계도 조정된다. 고위공무원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0일 “그동안 가~마급 5단계로 운영되던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을 가, 나급 2단계로 줄이고, 그에 따른 보수·수당제도 변경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달 안에 입법예고를 마치고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나급은 ‘가급’으로 다·라·마급은 ‘나급’으로 바뀐다. 가급엔 실장들이, 나급에는 국장들이 들어가게 된다. 보수는 통합되는 직급의 평균 보수로 매긴다는 방침이다.   즉 가급의 경우 가·나급의 평균치를, 나급은 다·라·마급의 평균 보수를 받게 되는 형식이다.   따라서 신규로 고공단에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그대로 신설 규정을 적용받게 되고 기존 가~마급 공무원은 일부 보수가 줄거나 늘게 된다.

 

다만 현재 각 직급별로 보수가 240만원이나 차이나는 상황에서 급격히 보수를 줄일 경우 해당 공무원의 반발이 거셀 수 있어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고공단 직무급 보수는 가급 1200만원, 나급 960만원, 다급 720만원, 라급 480만원, 마급 240만원이다. 따라서 개정 후 평균 보수를 낼 경우 가급 공무원은 평균 1080만원, 나급은 480만원 정도 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보수 변동폭이 현재 받는 급여의 ±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등급이 2단계로 축소됨에 따라 기존의 ‘3개 등급 이상 직급 이동 제한’ 규정도 사실상 내년부터 무용지물이 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난 4월 직급간 자유로운 인사이동으로 인한 공직 위계질서 훼손을 우려해 가·나에서 라·마 등 하향이동, 최초 승진시 나급(실장급) 이상 보직을 얻는 것 등을 제한하는 지침을 각 부처별로 운영해 왔다.

 

이선우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은 “그동안 고위공무원들이 가~마급을 마치 5단계의 계급처럼 여기고 있어 정부에서 탄력적인 인사이동을 하기가 어려웠다.”면서 “실질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게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일선 공무원 일각에선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사회부처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고참 국장과 갓 과장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2단계 축소는 무리가 있다.3단계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