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건설(인허가 기준)이 목표치의 40%수준에 그쳐 향후 2~3년 후 입주주택 부족에 따른 주택난이 우려되고 있다.17일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보증 등에 따르면 올 1~9월 주택건설 실적은 수도권 10만53가구, 지방 9만5832가구 등 총 19만5885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주택건설 목표를 수도권 30만가구, 전국 50만1000가구로 설정한 것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한 공급량이다. 10월 이후 실적이 집계되지 않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향후 인허가 주택수가 총 10만가구에도 못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택건설 실적 부진은 민간보다는 공공부문에서 더 눈에 띈다. 수도권의 경우 정부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각각 15만가구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9월까지 민간은 8만8690가구, 공공은 1만1363가구에 불과하다. 민간은 올해 목표의 59.1%에 이르고 있는데 비해 공공은 7.6%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주택건설 부진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실적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대한주택보증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8월 말까지 전국 주택분양보증 실적(주상복합 제외)은 4만5565가구, 보증금액은 12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6년 8월까지 12만가구 25조원, 2007년 8월까지 10만가구 27조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주택보증 실적은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21조와 20조원 규모였으며, 2002년 이후에도 꾸준히 30조원 대를 기록했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연말까지 보증실적을 합해도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20조원 대를 넘기는 어려워, 처음으로 10조원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분양보증 실적이 저조한 것은 미분양 적체에 따른 인허가 감소, 부동산시장이 장기침체에 접어들면서 분양시장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함에 따라 건설업체들이 분양을 대거 연기하거나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김순환기자 s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