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천공황철도 매입 추친

정부 ‘적자 인천공항철도’ 매입 추진

 

민간사업 시행자인 인천국제공항철도㈜가 8300억여원에 이르는 건설사 지분을 한국산업은행과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공적기관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지분 매각이 성사되면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의 건설사들은 대규모 현금을 확보, 자금난을 크게 덜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대규모 적자로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보조하고 있는 정부가 공적기금으로 해당 사업을 매입할 경우 특혜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국토해양부와 인천국제공항철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대건설 등 9개 민간 건설사들이 공항철도의 지분 91%(8389억원)를 산업은행과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한국인프라이호투융자회사 등에 매각을 위해 최근 신청한 ‘공항철도 자금재조달 방안’에 대해 오는 12월 초부터 협상을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인천국제공항철도에는 10개 민간기업과 국토부가 출자했으며 이 중 현대해상과 국토부를 제외한 9개의 민간 건설사들은 보유 지분을 한국인프라2호투융자회사(36.0%·3352억원), 국민연금관리공단(23.1%·2149억원), 산업은행(14.7%·1370억원), 사학연금관리공단(15.0%·1370억원)과 국토부(89억원·0.9% 증자)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운영수입 보장률을 놓고 견해 차이가 커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들 민간 출자자들은 보유지분 매각과 함께 정부의 운영수입보장률(수익이 예상에 못 미쳤을 때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비율)을 현행 90%에서 85.3%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혈세낭비 비난을 우려해 운영수입 보장률을 70%대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투자 사업의 지분구조 변경과 함께 정부의 운영수입 보장률을 77%까지 내린 사례도 있다”며 “정부 보조금이 너무 많아 비판이 거세기 때문에 수입 보장률을 70%대로 대폭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철도 건설은 민간자본 3조110억원과 정부예산 1조885억원 등 모두 4조995억원이 투입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오는 2010년 2단계 구간인 김포공항∼서울역의 개통을 앞두고 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