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중학생 무상교육

2012년부터는 모든 중학생에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가 지원돼 중학교 완전 무상교육이 이뤄진다. 또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학교가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교육복지대책'을 16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2012년부터 모든 중학생에게 지원된다.

학교운영지원비는 등록금 이외에 학부모가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돕기 위해 내는 것으로, 올해 기준으로 중학생은 연간 10만2000∼23만7000원, 고등학생은 16만9000∼32만1000원이다. 교과부는 그동안 중학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다가 올 2학기부터 차상위계층 자녀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교과부는 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부 차상위계층에만 지원되는 급식비를 2011년까지 80만명의 모든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지원한다. 2012년에는 117만명의 모든 농산어촌 학생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 간 학생들의 학력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365일 쉬지 않고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돌봄학교'가 도입된다. 전국 86개 군별로 2∼3개 학교를 '돌봄학교'로 지정해 학기 중에는 방과후 학습·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주말이나 방학에는 다양한 학습 및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연말까지 전국에 돌봄학교를 지정하고 각 군 단위로 3억원가량을 지원,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산어촌 저학년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2학교(가칭)'도 신설된다.

이 학교는 유치원과 초등 1·2학년을 위한 분교 형태의 학교로 교육뿐 아니라 보육활동도 이뤄지며, 지역 및 인근 학교와 연계해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농산어촌에서 이 학교가 정착될 경우 도시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교과부 장기원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섬이나 오지에 사는 어린 학생들이 몇 시간씩 걸려 학교를 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유치원과 초등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를 통해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교과부는 새터민,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확대 방안과 특수학급 확대 등의 정책을 함께 발표했지만 대부분이 기존에 발표됐던 정책을 '짜깁기'하는 수준에 그쳐 '생색내기용' 발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경희 기자
sorimo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