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도 체당금

올 1800억 책정 연말까지 100억 부족 예상
부도社 전년比 17% 급증 체불임금 눈덩이

금융위기에 이은 실물경제 위축으로 기업들이 빈사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경기가 안 좋다보니 문닫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덩달아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도산ㆍ폐업한 기업을 대신해 정부가 지급하는 '체당금'도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몇달 새 체당금 지급이 폭증하면서 올해 책정해 둔 예산(1800억원)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1월말까지 지급된 체당금은 1606억4600만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지급액 1492억2000만원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 말까지 지급 추정치는 1900억원. 하지만 책정해 둔 예산이 1800억원으로 체당금이 조만간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도산한 기업도 이미 1875개 업체로 지난해 같은 기간(1803개)에 비해 4%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추세라면 지난해 도산건수(1990개)를 웃돌 전망이다.

체당금 지급액은 늘었지만 지급근로자는 줄어 들었다.
실제로 지난 11월까지 체당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3만7254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3만8482명보다 소폭 줄었다. 이는 중소기업 도산보다 1인당 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의 도산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나는 업체도 급격히 늘고 있다.
한국은행 '월별 부도법인'(당좌거래 중지) 자료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최종 부도처리된 법인수는 1448개 업체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 증가했다.

특히 최근 9월과 10월에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59.1%(140개), 28.7%(211개) 늘어 세계 경제 위기 한파가 국내 기업들에게로 전방위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여기에다 체불임금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11월까지 발생한 체불임금 근로자는 22만2904명, 체불임금 액수는 8485억49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2.9%, 8.4% 늘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문제는 현재 집계된 체불 이외에도 드러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경기 여파로 돈이 돌지 않다보니 하청업체는 돈을 받지 못해 임금을 주기 힘들어지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지나치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노동부는 경기침체가 여파로 기업사정이 더 악화되거나 폐업ㆍ도산이 늘어나면 그동안 임금체불을 신고하지 않았던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업도산이 급증해 체당금 지급액이 크게 늘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예산을 미리 높여 책정해 뒀다. 실제로 이번 국회에서 체당금 예산 총액을 2068억원 마련했다. 이는 금융위기 전 책정 예산보다 193억원 증액한 수준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체당금 지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내년 경기침체 위기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면서 "체당금 부족분은 지난 18일 기금운용계획을 바꿔 근로복지공단에 80억원을 추가로 내려보냈다. 기업도산이 최정점에 이르는 기시를 내년 5~6월 정도로 보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체당금이란
= 기업이 도산해 근로자가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못 받을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돈을 지급하는 제도다. 1998년 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을 근거로 시행됐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