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문 등록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공항에서 의무적으로 지문을 등록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발표한 1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에 외국인 지문 정보 제출 의무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위해 출입국 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을 내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오는 2010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까지, 1년 이상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이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찾아가 지문을 등록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는 했지만, 공항에서 관광객을 포함한 외국인 전체의 생체 정보 채취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공항에 입국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의무적으로 지문을 등록하게 하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