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새해 업무계획

<문화부 새해 업무계획 무얼 담았나>

연합뉴스 12/27 13:30

국민 삶의 질 향상ㆍ경제살리기에 초점(서울=) 정천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 업무계획은 문화.체육.관광 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

문화부는 내년 정책 목표로 ''문화로 생동하는 대한민국''을 제시하면서 중점 과제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생활 속의 문화체육 활성화'', ''콘텐츠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 및 유통 활성화'',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녹색성장 및 문화복지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화예술분야는 세계적 경제위기로 어려워진 시기에 문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국민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고자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 소외지역과 계층을 중심으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희망 프로젝트''와 문화로 일자리 창출 =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려고 3월부터 1천350억원을 들여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는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소외계층 등을 중심으로 36만 명에게 ''문화·체육 바우처'', 4천500명에게 ''복지관광'', 60만 명에게 ''사랑티켓''을 제공해 문화체험 기회를 주며, 임대 아파트 등 소외지역에서 ''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문화예술가들이 문화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복주머니 문화봉사단'', 중소기업 근로자와 수험생 등을 위한 ''생활공감 문화열차'' 프로그램 등이 2월까지 운영된다.

초.중.고교생과 교사 등이 공연티켓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미판매 공연티켓 할인제도가 도입되고, 올해 건국 60주년을 기념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국립박물관·미술관의 무료관람을 내년에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문화예술강사, 체육지도자와 스포츠 강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통해 9천508개, 문화재의 관리·보존을 통해 1천481개, 청년 인턴 채용으로 5천48개,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개발로 4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내년에 1천754억원을 투입해 모두 1만8천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70억원의 예산을 들여 ''예술 뉴딜 프로젝트''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작가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소설가 등이 지역 문학관과 도서관 등에서 창작 등을 지도하는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소극장과 문예회관 등에 상주하는 공연예술단체의 집중 육성, 소외지역 학교에 우수 공연예술단체를 파견하는 사업 등을 벌인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의 복지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예술인공제제도''의 법적 근거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문화콘텐츠 산업 집중 육성 = 차세대 신성장 동력인 문화콘텐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공정거래 및 저작권 보호 등 유통구조 합리화 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우선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청 모태펀드의 출자규모를 확대하고 투자조합결성을 조기 추진, 여기에 700억 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2012년까지 모태펀드 출자 등을 통해 게임분야에 2천억원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영화발전기금에서 147억원을 ''중형 영화펀드''와 ''공동제작영화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등 영화산업 살리기에 나서고, 현재 기술보증보험을 통해 시범 운용 중인 ''완성보증제도''의 수수료 인하와 보증요건 완화, 영화 장르에 한정된 ''문화수출보험'' 적용 범위를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내년에 본격 추진된다.

또 저작권 보호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기능을 확대하고, 저작권라이선스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저작권 유통활성화와 투명성을 높이며, 장르별 표준계약서와 약관을 제정해 저작권 불공정 거래도 개선하기로 했다.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올해 11월 개설된 ''글로벌콘텐츠센터''를 통해 수출상담, 금융, 마케팅, 법률지원 및 네트워킹이 연결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산 게임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e스포츠연맹 운영활성화와 내년 11월 국제e스포츠대회 개최 계획도 세웠다.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와 녹색성장 주도 = 정부의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해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분야 태스크포스(TF)를 구성, 5월까지 역사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강변 문화관광권역 설정 및 권역별 특화 개발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마련할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추진하게 된다.

문화부는 4대강 물줄기를 따라 역사문화자원을 복원하고 문화.관광.레저스포츠 공간으로 개발하면 국제적 문화·관광 휴양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며, 지역간 균형발전의 기반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 유역인 경기도 양평 ''소나기 마을'' 조성 등 4대강 유역 51개 사업에 522억원의 예산을 내년에 투입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4대강 유역에 지정문화재와 매장문화재 등 361개의 문화재가 분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를 4대강 살리기를 위한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고자 내년부터 ''향토문화지도''를 제작하기로 했다.

4대강 유역에는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자전거 여행길, 고택과 템플스테이 등 고유문화와 연계한 콘텐츠 확충, 문화적 지역경관 조성 및 공공디자인 도입 등이 추진된다.

또 국토해양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지역여건에 맞는 수상·육상 레저시설의 가이드라인 수립, 테니스장과 파크골프장 등 다양한 생활체육시설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탄소 녹색생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환경부의 ''1천km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사업과 연계해 지리산 천왕봉에서 고성 향로봉까지 684km를 역사문화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로 조성하는 ''천리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폐선철로와 간이역 등의 관광자원화, DMZ와 남해안클러스터 등 광역권 관광자원개발, 전남 신안.장흥.담양.완도 등에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를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경복궁 근정전과 태원전 등 개방지역을 확대하고 경복궁을 한국의 품격있는 왕실의례 소개의 장으로 활용하며, 5대궁 통합 관람제, 외국 관광객을 위한 템플스테이 관련 사찰음식·연등축제·서원(주가,차트) 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 의료관광 원스톱센터 구축 등도 내년에 추진키로 했다.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를 위한 실버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국민의 여가생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가진흥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밖에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자 ''한글문화관'' 조성 등 한글의 문화브랜드화를 추진하고, 내년 1월 중 국가브랜드위원회 설립하기로 했다.

현대사 관련 전시공간을 조성하고 드라마와 비보이 공연 등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문화상품의 한류 브랜드화도 추진된다.

또 2012년까지 국립발레단의 ''왕자 호동'' 등 9개 작품을 국가대표브랜드 작품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ckch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