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정비 전문가조언
2008. 12. 30. 15:16ㆍ이슈 뉴스스크랩
정부가 대운하 논란을 무릅쓰고 한겨울에 4대 강 정비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일자리 때문이다. 내년에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게 분명한데, 일자리를 늘릴 묘안은 별로 없는 실정이다. 기업은 움츠리고 자영업자는 문을 닫는 판이다. 외환위기 때처럼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기댈 수밖에 없고, 이런 목적이라면 일용직 근로자를 많이 투입하는 4대 강 정비사업이 제격이다.
29일 경북 안동(낙동강)과 전남 나주(영산강)에서 4대 강 정비사업 착공식이 열렸다. 앞으로 1000여 일 동안 공사가 이어진다. 초기에는 안동과 나주에서 매일 100여 명씩 흙을 쌓고 돌을 나르게 된다. 일당은 7만5000~8만원 선이다. 공사가 본격화하면 참여하는 근로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3년간 19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 근로자가 늘면 주변 상권도 살아난다.
4대 강 정비사업이 안동과 나주에서 29일 착공됐다. 사진 속의 지역은 대구시 달성군에 위치한 낙동강(左)과 금호강의 합류 지점이다. 겨울철을 맞아 유량이 크게 줄었다. [대구=김성룡 기자] | |
한승수 국무총리는 착공식에서 “4대 강 사업은 다목적 사업이자 한국형 뉴딜”이라고 강조했다. 안종범(경제학) 성균관대 교수는 “운하 논란을 벌이고 있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며 “4대 강 사업을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왕 사업을 시작했으면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한다.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활용하면 내년 5월 종합계획이 나오기 전에 공사를 본격화할 수 있다. 장애물 철거 등 어차피 해야 할 공사부터 손을 대면 되기 때문이다.
마을 하천을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종호(토목공학) 건국대 교수는 “큰 강만 정비한다고 치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며 “생활 곳곳의 오염원을 관리하고, 작은 하천을 정비하는 ‘환경 새마을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랭지 채소밭 주변을 정리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비가 오면 채소밭의 흙이 강으로 흘러들어 수질을 오염시키고 강을 넘치게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샛강 정비는 기계보다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한 노동 집약적 사업이고, 큰 건설사보다 지역 소규모 업체의 일감이다.
둔치도 콘크리트는 최소화하고, 생태·환경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제안이 많다. 홍철 대구경북연구원장은 “제방을 기준으로 물길 정비는 정부가, 둔치 개발과 연계 산업 활성화는 지자체가 주도해야 한다”며 역할 분담안을 내놓았다. 심명필 한국수자원학회장은 “과거처럼 제방만 높게 쌓을 것이 아니라 하천 곳곳에 소규모 저류지를 만들어 자연 친화적인 홍수 조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감이 생기는 건설업체들은 환영하면서도 정부의 일관된 추진을 당부한다. SK건설 이형원 상무는 “정부가 반대 세력을 설득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함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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