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본격 가동

이명박 대통령 신년연설… 녹색성장기본법 제정방침 등 선언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신년연설을 통해 녹색성장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갈 때임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설치와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방침을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15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운영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한 지 5개월만에 2009년 신년연설에서 새해 국정운영의 4대 기본방향의 하나로 `녹색성장`을 전면에 내걸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위기를 구실 삼아 21세기 지구환경시대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미래준비를 소홀히 한다면, 바로 우리 세대에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녹색성장은 이제 가는 길이 정해진 만큼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가야할 때"라며 `행동`에 방점을 찍었다. 이에 따라 녹색성장 전략은 앞으로 국토해양부와 문화관광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등 4개 부처가 주축이 돼서 추진하고, 녹색성장위원회가 총괄.조율하는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위기를 맞은 한국경제를 이끌고 갈 신성장동력의 주축으로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 서비스 산업 등 3대 분야를 제시하면서 "녹색 뉴딜정책도 본격적으로 점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녹색성장론을 일자리 창출과 경기 회생을 위한 주요한 연결고리로 활용할 생각임을 밝힌 것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 풍력, 연료 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의 원천기술 개발, 건물.

교통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한 저탄소 시스템 구축, 폐자원 활용 사업 등을 올해 안에 즉각 착수하는 동시에 4대강 살리기를 녹색 뉴딜정책의 중심축으로 발전시켜나간다는 것이 신년연설에 나타난 구상이다.

이 대통령의 신년연설은 지난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온 `녹색성장론`이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내놓은 처방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확고한 장기적 비전임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보고회`에서도 "녹색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나가야 할 길"이라며 "설사 유가가 떨어지더라도 신재생 에너지 등 녹색성장의 길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