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 17. 09:57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A·B등급 기업 부도땐 은행 문책” |
금감원, 구조조정 대상社 후한 평가에 엄격한 잣대 요구 |
금융당국이 건설사와 중소형 조선사에 대한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A, B등급으로 분류된 기업이 부도날 경우 해당 은행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는 은행들이 거래 기업의 로비와 퇴출시 대손충당금 부담 등을 고려해 평가대상 업체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화일보 1월16일자 14면 참조)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16일 “은행들이 A등급(정상) 혹은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구분한 건설사나 조선사가 6개월 이내에 부도를 내거나 C등급(워크아웃)으로 떨어질 경우 고의 중과실 여부를 따져보고 필요하면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은행들이 거래기업 퇴출에 따른 부담 때문에 후한 점수를 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이럴 경우 채권은행간 이견조정이 어려워져 결국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이 구조조정 대상 111개 건설 및 조선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거의 마무리한 가운데 퇴출대상인 D등급을 받은 곳이 없는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또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을 받은 곳도 건설사 12~14개사, 조선사 2~3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용위험평가 항목 중 은행들이 재량권을 발휘할 여지가 거의 없는 재무나 비재무 평가를 제외한 ‘기타항목’을 보수적으로 적용해 워크아웃과 퇴출대상 기업 수를 늘리도록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증권사의 건설담당 애널리스트는 “재무항목을 기준으로 신용위험을 자체 평가한 결과 30개 이상 건설사가 C, D등급을 받았다”며 “10여개사가 C등급을 받는 데 그쳤다면 대주주 평판 등 비재무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는 점을 감안해도 시장 예상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업이 D등급을 받아 퇴출절차를 밟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도 부실여신 증가 등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D등급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각 은행들은 16일 건설과 조선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하고, 17일부터 채권단 이견 조정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금감원은 당초 23일에 최종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시장의 혼란을 조기에 불식하기 위해 다음 주 초중반에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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