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딜정책이 대공황 극복 지연

- 가격·임금 통제로 경쟁 저하되고 물가 상승

- 불확실한 정책 쏟아져 혼선 야기

- 은행 안정과 일자리 창출은 긍정적 효과

[이데일리 피용익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은 종종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뉴딜 정책`과 비교되곤 한다. 뉴딜 정책은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을 종료시킨 성공적인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과는 달리 상당수 경제 전문가들은 뉴딜 정책이 대공황을 오히려 연장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서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을 우려하는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11일(현지시간) 포천은 뉴딜 정책이 대공황 극복을 지연시켰다는 비판론자들의 논거를 분석해 전했다.

뉴딜이 경제를 즉시 회생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은 1933년에 발효됐지만, 대공황은 미국이 전쟁을 준비하던 1939년에 종료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대공황 당시 25%에 달했던 실업률은 1940년에 가서야 9%로 낮아졌다.

▲ 루즈벨트와 오바마

뉴딜 비판자들은 정부가 경쟁을 제한한 것을 정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경쟁을 통한 경제 회생이 늦어졌다는 것. 비난의 중심에는 1933년에 설립된 국가회복기구(NRA)가 있다.

NRA의 당초 목표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기업 경영자들은 한 자리에 모여 제품 가격과 근로자들의 최소임금을 결정했다. 카르텔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2년 후 도매 물가는 23% 치솟았다.

현재 NRA의 활동을 옹호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드물다. 학계는 NRA가 경쟁을 저해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1935년 대법원은 NRA 설립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대의 발레리 레이미 교수는 "가격과 임금을 통제하는 것은 경제를 악화시키게 된다"며 "이는 경제 역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말했다.

해럴드 콜 펜실베니아대 교수와 리 오하니언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 교수는 지난 2001년 논문에서 뉴딜의 노동 및 산업 정책으로 인해 대공황이 7년 가량 더 연장됐다고 추정했다.

뉴딜 정책이 비난받는 또 다른 이유는 정책의 불확실성이다. 정책들은 경제 각 부문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으로 만들어졌고, 기업들은 갈피를 잡지 못했다.

프라이스 피시백 애리조나대 교수는 "뉴딜 정책은 지출, 규제, 대출, 세금, 통화정책 등을 모두 포함한 광범위한 정책 조합이었다"며 "이로 인한 불확실성이 기업들의 투자를 저하시킨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물론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다보니 효과적인 정책도 있었다.
예를 들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설립한 것은 은행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토목사업청(CWA) 설립은 즉시 36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 아울러 정부의 재정 지출이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면서 소매 판매가 40~50% 증가했다.

대공황 극복이 지연된 것은 당시의 경제 상황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빴기 때문이라는 뉴딜 옹호론도 있다. 캘리포니아대의 에릭 호치웨이 교수는 "대공황 당시의 경제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정도로 붕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다"며 "이는 상투적인 설명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최상의 설명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포천은 양측의 입장이 맞서고 있어 뉴딜 정책이 실패적이었는지 성공적이었는지는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루즈벨트가 그랬듯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최선의 정책을 펴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