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009년 빅딜

- 지분교환 세제·규제 지원으로 대형화 유도
- 과거와 달리 `시장자율적` 빅딜 차이점
- "글로벌 경쟁력강화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 업종별 대형사 탄생하나..석화·해운등 주목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정부가 다시 `빅딜`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다. 경쟁력이 없는 기업의 퇴출 뿐 아니라 지분교환 등을 통해 업종별 주도기업 중심의 대형화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종별 대형사의 탄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2009년판 빅딜`은 과거와는 접근방식이 다르다. 과거 빅딜은 철저히 정부주도로 이뤄졌다면, 지금은 시장자율적인 구조조정이라는 원칙은 지키되 결국적으로 빅딜의 모양새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후방에서 제도적 뒷받침에 주력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 `채권단 중심`→`산업경쟁력 보완`→`대형화 유도`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원칙은 어디까지나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이었다.

과거 외환위기 당시 정부 주도로 이뤄졌던 빅딜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데다 과거와 달리 지금의 기업 부실은 아직 본격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여서 정부가 과감하게 옥석을 가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임 등 2기 경제팀으로 바뀐 이후 정부의 입장은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다.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이 주로 재무적인 평가만을 고려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 마음에 걸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가장 경계하는 부분은 앞뒤 가리지 않는 무분별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면 위기극복 후 산업경쟁력을 잃어버리는 외환위기 때와 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위기극복 이후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의 경쟁력 유지`라는 항목도 구조조정의 대상 선정에 포함돼야만 한다는 논리가 추가됐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최근 "그동안의 구조조정이 개별기업에 치우친 측면이 있었다"며 `산업경쟁력 보완 차원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중이다. 채권금융기관이 구조조정 선정을 위한 기업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재무적 측면 뿐 아니라 산업경쟁력 측면의 평가요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벌어지는 지분교환이나 M&A에 대한 세제 지원과 규제안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산업별 주도업체 중심의 대형화를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정부가 시장자율적 `빅딜`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 2009년판 빅딜 지원..접근방식이 다르다

하지만 과거 정부가 주도했던 `빅딜`과는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과거 `빅딜`은 정부가 대기업들과의 막후협상을 통해 버릴 것은 버리고 살릴 것은 살리는 `정부 주도형 빅딜`이 특징이다. 서로 주고 받는다는 의미에서 `빅딜`이란 표현으로 요약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빅딜은 접근방식이 다르다. 정부가 산업별 경쟁력 유지방안을 마련해 전체적인 구조조정의 밑그림을 그리지만 직접 `생사`를 선별하기 보다는 세제지원이나 규제완화 등을 통해 시장자율적인 `빅딜`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후방 지원이지만, 결국 `버릴 것은 버리고 살릴 것은 살리는` 기업간 지분교환을 통해 과거 `빅딜`과 같은 산업별 대형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속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부가 직접 진두지휘하지 않겠다는 뜻은 분명히 하고 있다.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생각도 없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시장에서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보다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는 구조조정 이후 산업별 경쟁력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며 "시장 자율적 구조조정이 이뤄지되, 구조조정이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 석유화학업계 등 M&A 통한 대형업체 탄생하나

시장 자율적인 `빅딜`을 통한 산업별 대형화를 유도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오면서 앞으로 업종별 대형업체의 탄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정부와 업계에서는 석유화학업계 등이 이번 정부의 빅딜 지원의 첫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구조적으로 심각한 경영악화에 처해있는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업계 스스로 기업결합 등을 원해 왔다.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간의 지분스왑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렇지만 업계간 합종연횡으로 대형 업체가 탄생할 경우 시장점유율 50%를 넘어설 수 있는 독과점 규제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눈치를 봐야했다. 또 지분교환이나 M&A에 따른 비용도 부담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종별 대형화를 위한 지원대책과 규제완화를 천명하고 나선 만큼, 석유화학업계에서의 자율적인 지분교환이나 M&A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또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나 다음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지목된 해운업계의 구조조정도 이같은 `대형화 유인`이라는 방향으로 흘러갈 공산이 높아졌다.

차기 구조조정 대상인 해운업체의 경우 구조조정이 진행되더라도 주요 담보물인 선박 처리 문제가 걸려있다. 선박을 경쟁국인 해외에 매각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에 유리한가라는 고민이다. 따라서 국내 업체들간의 `빅딜`을 검토해볼 수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정밀한 위기진단에 따라 산업별 특성을 감안한 위극극복 방안을 강구해 위기 이후 우리 산업의 재도약을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