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비업무용 땅 사준다

 

조선·해운·車등 대상…추경 반영·관련법 개정도 고려
임태희 與 정책의장 밝혀

임세원 기자 why@sed.co.kr

 

한나라당은 5일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조선과 해운, 자동차 등 수출 주력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당장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를 대규모로 반영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현재 재정건전성을 엄격하게 규정한 국가재정법을 손질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괜찮은 기업이지만 돈은 없고 부동산만 있는 경우 유동성을 공급해 부실을 막는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비업무용 토지를 사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어 “추경에 이를 대규모로 반영하려면 현재 정부가 공적자금을 기업의 부실채권을 매입할 때만 사용하도록 돼 있는 법ㆍ제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오는 4월 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고 말해 국가재정법 개정을 시사했다.

임 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기업에 미리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운과 조선업, 수출 주력 기업은 경영을 합리화하는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진행해야 하며 아무리 부실한 기업도 유동성을 공급하면 부도가 안 난다”면서 “이번 추경에서 우리 경제 구조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분하고 과감하게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책위원회의 한 핵심관계자는 “해운ㆍ조선업,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이 유동성 공급 대상으로 정부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환매를 조건으로 매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국가재정법은 통상적인 경제상황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경제위기에서 과감하게 추경을 짜기가 어렵다”면서 “국채 발행을 채무로 간주, 발행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예산편성지침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정부는 올 상반기 말과 하반기 초에 2단계로 추경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수출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매입의 재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업 구조조정에 정부가 나서야 하는 점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과감한 추경을 위해 법까지 개정하는 데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결산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가재정법상 얼마든지 ‘슈퍼 추경’을 짤 수 있다”면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이므로 기본 요건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