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재정악화,서민세금 충당?

[CBS정치부 홍제표 기자]

투자 촉진과 조세 정상화를 명분으로 추진돼온 정부.여당의 부자감세(부유층 세금 깎아주기)가 또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최근 토지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기업과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토지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세제는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장은 “구체적인 부분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완화 등에 대해 정부에 작업 진행을 주문한 상태”라며 “비사업용 토지에 부과되는 중과세는 사유재산침해로 위헌 가능성마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정의 이 같은 방침은 취지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세수 감소에 따른 국가재정 악화와 맞물려 우려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세 수입은 지난해 단행된 대규모 감세조치로 이미 20조원 가까이 줄어들었고 올해 성장률 전망이 대폭 하향조정되면서 약 10조원이 추가로 감소할 상황이다. 이는 지난해 국세 수입의 1/5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19조 7천억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세입 적자국채 발행을 계획하면서 GDP 대비 재정적자는 2%대로 훌쩍 늘어났다.

국가채무도 352조 8천억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GDP 대비 34.5%까지 뛰어올랐다.

국가채무 비율을 올해 32%대 초반으로 낮추고 임기 말까지는 30%대로 떨어뜨려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던 목표는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번 주부터 본격화될 추경편성 논의를 앞두고 30조원 이상의 ‘수퍼 추경론’에 불을 지핌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 악화가 예상된다.

임태희 의장은 “명확한 목표가 있는 추경이라면 규모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면서 “20조~30조원 규모는 되지 않겠느냐고 예상하는데 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규모는 각각 GDP 대비 4~5%대와 30% 후반대에 이르게 돼 성장률이 빠르게 되살아나지 않으면 최후의 보루인 나라살림에 마저 경고등이 켜지게 된다.

공기업을 해외자본이나 대기업에 헐값에 팔거나 인플레이션 위험을 무릅쓰고 돈을 찍어내서 충당해야 하는 사태가 올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민주당 등 야당은 예산집행 불과 두 달여만에 추경을 거론하는 것에 대한 사과부터 하라는 다소 ‘감정적’ 대응을 넘어서 현실적인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미증유의 경제위기에서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하는 것 자체는 막지 않겠지만 대신 부자감세는 철회하라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는 미국의 경우 부자 ‘증세’로 정책을 전환한 데 반해 우리는 상속·증여세와 종부세를 대거 깎아주면서 국민통합과는 반대방향으로 달리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이런 판국에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인하 같은 대기업과 부유층에 혜택이 돌아갈 정책을 계속 고집하면서 계층간 위화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특히 부자감세에 따른 감세 규모와 관련해서도 국회 예산정책처는 향후 5년간 96조원에 이른다고 추정한 반면 정부는 35조원으로 왜곡한 것을 지적하며 MB노믹스의 감세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에 나설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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