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대안학교 절실

ㆍ당국 등돌려 갈 곳 없는 청소년들

ㆍ정부·지자체·교육청 지원책 서로 떠넘겨

ㆍ대부분 빈곤 가정… 공립 대안학교 절실

대전에 살고 있는 임모양(16)은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바로 다음날인 지난 5일 학교를 떠나야 했다.

임양은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가 이혼, 가족이 흩어져 사는 데다 둘 다 재혼까지 해 마땅히 의지할 곳이 없다. 임양은 17일 "엄마에게는 새아빠가, 아빠에게는 새엄마가 있어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가출을 했고 학교도 다니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양은 현재 자신과 같은 처지의 친구와 30여만원짜리 월세 원룸에서 지낸다. 임양은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편의점에서 시급 3000원을 받으며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다.

임양은 "보수를 좀더 받고 싶지만 아직 나이가 어려 다른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다"며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데 자주 굶기도 한다"고 말했다. 임양에게 아르바이트 외에 사회단체나 자치단체,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지원은 단 한 푼도 없다.

천안 청수고 최인섭 교감은 "퇴학생 대부분은 신빈곤층으로 볼 수 있다"면서 "외형상으로는 학습 부적응이 원인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정불화 등 가정문제가 주류를 이룬다"고 말했다.

학업을 중단한 고교생들이 연간 3만여명에 이르고 있지만 정부도, 지자체도, 심지어 교육청조차 등을 돌리고 있다. 일선 교육청과 지자체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고, 정부는 지자체나 일선 교육청이 할 일로 미루면서 서로 공을 떠넘기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손병조 장학관은 "학업중단 사유가 범죄행위 등 비행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가정형편이나 부모들의 양육소홀에 의한 것이 많다"면서 "심각해진 경제난을 감안하면 퇴학생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 차원의 학업중단자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에 대한 지원책이나 복학 프로그램 마련 등은 일선 교육청 차원에서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의 퇴학생 구제책은 매우 부족한데다 일부 대책조차 생색내기 식이다.

울산시교육청은 희망자에 한해 연간 30여명씩 위탁교육을 시킨다. 교육기관도 야학 성격의 미인가 학교다. 위탁교육을 희망하지 않으면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이어가도록 지도할 뿐이다. 대안학교조차 적응을 못하는 청소년들이 중점 관리대상이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교육청은 정규학교 등 제도권 내 청소년들에 국한해 대안학교로 위탁교육을 시키거나 복학상담을 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지자체의 공립 대안학교 설립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아직은 매우 부진하다.

현재 충남·경남 등이 내년을 목표로 고교 학업중단자를 위한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데 불과하다. 광주·충북 등 일부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했거나 설립을 추진 중인 곳은 초·중학생만 수용하고 있다. 경북대 김경식 교수는 "일부 대안학교는 부유층 자녀들로 이뤄진 '귀족학교'가 되고 있다"면서 "저소득층 퇴학생들을 수용하는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 백승목·김한태·박태우기자 smback@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