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우선 선정,서울시 공사발주

서울시, 설계 · 시공 일괄입찰 공사 발주시 가격보다 기술에 우선을 두고 적격자 선정

(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03월 18일 -- 서울시는 앞으로 대형 공공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으로 발주해 시공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 높은 기술수준이 요구되거나 공사의 난이도가 높은 공사는 가격보다는 설계점수를 우선하기로 했다. 일괄입찰공사는 공사의 특성에 따라 낙찰자 선정방식을 달리 적용하도록 2007.10부터 국가계약법령에서 5가지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그동안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비중을 발주자가 조정할 수 있는 가중치기준방식을 주로 적용하고, 비용의 절감을 우선하여 설계점수(45%) 보다 가격점수(55%)에 높은 비중을 두었었다. 하지만 이렇게 가격에 우선을 두다보니 기술력이 우수하고 좋은 설계안을 제시한 업체가 탈락하는 결과를 초래해 기술발전과 품질관리 노력을 등한시 한다는 반론도 일부 발생되었으며 특히 서울처럼 대도시에서는 원가절감에 한계가 있어 저가 수주 공사의 리스크를 하도급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었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고심하던 서울시는 올해 발주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부터는 설계점수 비중을 다소 상향 조정하여 지하철, 물재생센터, 터널공사 등의 설계점수 비중은 55%로, 높은 기술수준과 확실한 안전확보가 요구되는 하저터널, 환승역사, 특수교량공사 등은 60%이상으로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대형공사의 낙찰가격 상승이 대형업체간의 담합에 주 요인이 있다고 보고 대형업체(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5위)간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차단하기 위해 중소업체와의 공동수급체 구성시에만 가점을 주는 방식을 운용함으로서 최근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으나, 이를 기반으로 조달청에서 2008.5부터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위 이내 업체간 공동수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서울시도 이를 준용하기로 하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적절한 낙찰가격의 형성 등 건설업체간 공정한 입찰 경쟁 유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출처: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