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수의계약 적극활용

 

中企업계 “위장 中企，공공입찰 제한을”

2009-04-10 16:51:14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으로 위장한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는데로 정부와 함께 대책 마련에 들어간다.

실태조사후 문제가 심각할 경우, 정부가 관련 규정을 고쳐 근원적인 차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말에 전국 조합에 위장 중소기업 수 등 실태조사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달중에 실태조사 결과를 취합해 중기청에 보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를 늘려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중소기업계는 1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중소기업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태균 조달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대기업 계열 위장 중소기업의 공공구매 입찰 제한, 중기 공동브랜드 수의계약제 도입, 원자재 공급에 조합 제한 허용 등을 건의했다.

최창환 가구연합회장은 이날 “대기업 계열의 가구업체가 관계사로 중소기업을 설립해 다수공급계약(MAS)을 통한 정부 물품 구매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때문에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의 판매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가구, 제빵, 레미콘 업계에 대기업의 위장 중소기업이 많다”며 “중기청과 함께 위장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태균 조달청장은 “실질적으로 대기업이면서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공공구매에 참여하는 사례가 있으면 중기청과 협의해 제도를 고칠 것”이라고 답했다.

일부 제품에 대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제를 통한 정부 납품제도의 부활도 건의했다.

장호윤 염화비닐관조합 이사장은 “우수 공동브랜드는 기술, 품질 면에서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제를 도입해 중소기업들의 판로를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5개 이상 중소기업이 참여한 공동상표에 대해 일부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올 안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율 급등으로 원자재 구입이 힘들어짐에 따라 조합을 통한 원자재 구입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이영석 알루미늄연합회장은 “기업들이 충분히 원자재를 비축할 수 있도록 원자재 방출량을 늘려주고 조합 공동구매 물량도 제한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권태균 조달청장은 “고철 비축을 위해 추경예산에 500억원을 신청해 놓았다”며 “환율 문제때문에 방출량을 조절하고 있었으나 환율이 안정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조합의 공동구매 물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레미콘 및 건설자재 업체들이 계속해서 요구해 온 분리발주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도 주문했다.

박지화 금속탱크조합 이사장은 “3000만원 이상 공사용 자재에 대해서는 관급자재로 분리 발주토록 돼 있지만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의 불리실적은 여전히 저조하다”며 “조달청이 점검반을 두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중소기업계는 이날 △5000만원 이하 소액수의계약 추천제 적극활용 △조합 통한 MAS 참여시 개별기업 불이익 개선 △레미콘·아스콘 수주물량을 남품가능 권역 예상물량의 10%로 제한 등을 건의했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전날 중소기업중앙회, 조달청,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의 업무협약에 따라 조달청 계약서만으로 담보 없이도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수수료도 2.054%에서 1.15%로 낮아져 담보부담과 지급보증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됐다.

/yangjae@fnnews.com 양재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