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시장

 겉도는 아파트 리모델링시장

[머니투데이 원정호기자][리모델링 활성화놓고 정부-전문가 '시각차']


'리모델링 추진 가구는 5만여가구이나 완공은 고작 700가구뿐.'
정부 정책 부재로 아파트 리모델링시장이 겉돌고 있다. 분당신도시 등 낡은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리모델링에 대한 주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가 9월까지 활성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도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리모델링 착공·준공단지, 전체 추진단지의 3%

2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리모델링을 끝내고 입주한 단지는 7개단지, 696가구다. 착공을 포함해도 10개 단지 1638가구에 그친다. 그나마 서울시내 뿐이며 수도권은 착공 단지조차 없다.

전체 수도권에서 사업을 추진중인 87개단지, 5만5000가구에 비해 준공 및 착공단지 수는 12%, 가구수 기준으로 3%대 수준이다.

리모델링이 이처럼 풍부한 수요에 비해 지지부진한 데는 정부 정책에 비전과 방향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윤영선 건산련 연구위원은 "정부가 리모델링을 단순히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다보니 규제를 부분 완화하는 수준이어서 사업추진에 혼선이 많고 법적 분쟁도 잦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건축에 대한 대안으로 리모델링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리모델링의 독자적 특수성과 필요성을 왜곡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노후 아파트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정부가 리모델링에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주거의 질 저하, 슬럼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80년대 중반 이후 고층 고밀 아파트 위주의 대량 공급정책 결과 올해 기준 15년 경과 아파트는 290만가구에 이른다. 정부의 재건축에 치우친 규제완화 정책으론 고층 고밀 아파트 문제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리모델링 활성화, 정부-전문가 시각차

국토해양부는 9월까지 '노후주택 리모델링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여기에는 리모델링 동의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시공사 선정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법적 근거를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05년 전용 면적 30% 이내 증축 허용, 2007년 준공 후 15년 증축 리모델링 허용 조치 이후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 완화로는 리모델링 활성화에 역부족이란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김문기 한국리모델링협회 간사(동부건설 차장)은 "내력벽 철기기준의 완화와 측면방향의 증축 허용, 최상층 수직증축의 범위 확대, 상가 등 복리시설의 개축 및 이전 허용 등 주민이 원하는 형태의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빌딩 등 일반 건축물의 수직 증측을 허용했지만 아파트 수직 증축은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빌딩은 기둥과 보로 건물을 지탱하는 라멘 구조여서 수직 증축이 괜찮지만 아파트는 벽으로 건물을 지탱하는 내력벽 구조여서 수직 증축시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