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무료급식 확대

18세 미만 아동 13명중 1명은 굶는다

무료 급식대상, 지난해 25만명서 올해 45만명으로 급증

2009-04-07 오후 12:47:00 게재

 

 

경제난으로 가족 해체 … 아이는 방치 #중학교에 다니는 김 모(16)군은 할머니와 함께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다. 할머니가 좌판에서 물건을 파는 것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지는 않았다. 서류상에는 부모님이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돼있고 반지하 방도 소유주로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김군은 실제 상황과 서류 내용이 달라 끼니를 제대로 챙겨먹기 힘든 형편인데도 정부의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기 침체로 인해 결식 위기에 놓인 학생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13명 중 한명이 하루 세끼를 제대로 챙겨먹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인구 580만여 명중 45만명이 결식 위기에 놓여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제공하는 무료급식을 제공받는 아동(만 18세 미만)의 수가 2008년 8월 25만명이었던 것이 올해 초 45만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서 가장이 직장을 잃고 당장 생계 수단이 없어진 가정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관계자도 “차상위계층 이하는 무료 급식 대상자”라며 “지난해 연말에 전수조사 결과 무료급식 대상자가 62만명 정도였으며 현재 전수조사를 통해 수치를 집계하는 과정에 있으며 대략 66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기중 평일에는 학교 급식을 통해 결식아동들이 무료급식을 지원받고 있으며 주말과 방학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식권 등을 통해 급식을 제공받고 있다. 결식아동을 지원하고 있는 세이브더칠드런 홍보팀 관계자는 “급식비를 못 낼 형편에 놓인 아이들은 실제로 급식 외의 끼니는 못 먹는 경우가 많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복지가족부는 45만명이 무료급식대상자라고 집계했지만 교육부 조사 수치는 이것보다 많아 그 차이만큼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의 학교 급식 실태 조사 수치가 좀 더 사실에 가까울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사랑의 전화도 결식아동이 40만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랑의 전화 유자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학교마다 급식비가 조금씩 다르지만 비싼 곳은 3500원 정도까지 되는데 고등학교의 경우 점심, 저녁 두끼를 먹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결식이 가장 큰 문제지만 한부모 가정에서 생계 때문에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 아이들이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를 때워 영양상태가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또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상태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최선숙 정책팀장은 “결식아동에 대한 국고 지원이 확대가 돼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며 “지난해에 본예산이 421억원이 나왔고 추경에도 좀 더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과 조연경 사무관은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 무려급식대상자 수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래 예산이 지방비로 책정됐는데 올해 한시적으로 국고가 지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관계자도 “차상위계층 이하는 무료 급식 대상자”라며 “최대한 의지를 가지고 지원대상자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