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구속은 국민이 피해..

여권 “노무현 정중한 수사, 불구속” 주문

국민여론 역풍 국격훼손 우려 … 검찰도 부담느끼는 상황

2009-04-17 오후 12:44:07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해 검찰의 직접수사가 임박한 가운데 여권에서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맞는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정중한 수사와 혐의가 확인될 경우 불구속 기소라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16일 한나라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을 함부로 다루고 무작정 구속하는 것은 국민정서에서 역풍을 부르고 대외적으로도 국격을 훼손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결과를 부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에서도 이같은 기류는 감지된다. 공식적으로는 검찰 수사에 대해 일절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사석에서는 전직 대통령 구속이 현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과거 줄곧 정치인 사건의 불구속 기소론을 주장해왔던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은 “재임중 깨끗한 정치를 강조했던 노 전 대통령이 돈을 받은 게 드러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기망행위”라며 “권력비리의 악순환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형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재 100만달러와 500만달러를 각각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포괄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도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병기 이경기 기자 j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