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유동성을 그냥 놔두자니 새로운 버블이 걱정
정책 변경하자니 경제가 또 충격받을까 걱정
이종우의 흐름읽기 /
종합주가지수가 1500포인트를 넘는다면?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10% 이상 상승한다면? 미국 다우지수가 1만 포인트를 넘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경기에 대한 인식은 기대를 넘어 확신으로 변할 것이다. 가격 변수가 실물에 선행해 움직이는데 주가가 크게 오른 만큼 경기 회복 역시 시간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각국 정부는 심각한 고민에 빠질 것이다. 그동안 엄청나게 풀어 놓은 유동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상 최저까지 낮춘 금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때문이다.
이는 정말 어려운 결정이다. 금리나 유동성을 그냥 놔두고 주가가 오르는 상황을 즐기자니 새로운 버블이 걱정될 수밖에 없다. 이번 수습 과정은 돈이 많아 생긴 문제를 또 다른 돈으로 막는 형태이고, 금리나 유동성을 과다하게 건드렸기 때문에 새로운 버블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그동안 폈던 정책을 거두어 들이자니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신할 수 없다. 섣불리 정책을 변경할 경우 회복되던 경제가 다시 충격을 받아 자칫 잘못하면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일본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1990년 이후 버블 붕괴로 경기 둔화가 계속되자 일본 정부는 금리, 유동성, 재정 등을 총 동원해 경기 부양에 나선다. 이런 정책적 노력으로 1994년부터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해 96년에는 성장률이 3.6%까지 올라간다. 일본 정부는 경기 둔화가 끝났다고 선언하고 경기 부양 과정에서 나빠진 재정을 건전화시키기 위해 소득세율을 올리고 통화를 환수하는 조처를 취한다. 이때부터 주가가 다시 떨어지고 경기도 둔화되기 시작해 장기 침체로 이어졌는데, 이런 사례를 보면 위기 상황에서 경제 정책을 펴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인지 알 수 있다.
주가가 올랐다고 당장 유동성을 줄이는 정책을 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유동성을 무작정 늘리는 정책도 펴기 힘들다. 3~4월 금융통화위원회 결과에서 보듯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더 이상 금리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고여있는 돈의 수준 못지 않게 돈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느냐 하는 점이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그 동안은 두 요인 모두가 좋았다. 돈의 양은 과거부터 많았고, 지난해 10월 이후 엄청난 규모의 신규 자금 수혈도 이루어졌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높아지면 이를 떠받치기 위해 많은 유동성 공급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정체 상태에 빠질 수 있는데 지금이 그런 상황이다.
이종우 HMC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