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고농업이 주목 받는다.

농어업도 일자리 창출의 寶庫

2009-04-22 20:19:55

이명박 대통령은 네덜란드를 우리 농업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은 바 있다. 네덜란드 농업은 막대한 부가가치와 고용을 유발하며 ‘일등’산업으로 대접받고 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의 농업인구는 전체 인구의 1.2%인 20만명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가구당 농가소득은 8155만원으로 우리나라(3230만원)보다 2.5배나 많다. 화훼·채소 등 시설원예와 축산(낙농)을 중심으로 한 농업 총생산액은 2006년 기준으로 200억유로(34조7900억원)를 넘어 우리나라 농업 총생산액과 거의 비슷한 규모다. 특히 네덜란드는 농산물 생산에 국한하지 않고 국내외 원료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산업을 발전시켜 성장가도를 달려 왔다. 2005년 기준 농식품부문의 총부가가치는 419억유로(72조8900억원)로 전체 산업부가가치의 9.4%, 농업생산과 가공 등 농업 관련산업까지 포함한 고용인력은 66만5000명으로 전체 산업고용의 10.3%를 기록했다. 농업에 기반을 둔 엄청난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우리가 농업에 관심을 쏟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농업 고농업은 관련산업을 포함할 경우 고용창출력이 매우 큰 산업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농림어업의 취업유발계수는 51.1로 제조업(10.1)에 비해 5배나 높고 관련산업인 음식료품(24.7)과 음식점업(40.0)도 제조업을 압도했다. 녹색시대의 성장산업으로서 농업이 새롭게 주목받는 이유다. 특히 녹색부문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다른 산업보다 월등하다. 미국 매사추세츠대 로버트 폴린 교수 등의 분석에 따르면 농업분야 녹색부문은 1000억달러 투자로 20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효과가 있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4배나 높다. 그러나 우리 농업·농촌은 ‘고령화’로 들어선 지 오래다. 산업화과정에서 더 나은 교육 및 고용 기회를 찾아 젊고 생산성 높은 계층이 농촌을 떠나는 ‘이촌향도형’ 인구이동이 빚어낸 결과다.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섰으며 전체 인구 대비 농가인구 비중은 6.8%까지 떨어졌다. 최근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하나 아직 연간 1만명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를 바탕으로 2002∼2006년 5년간 영농 분야 신규 유입자를 분석한 결과 2002년 3792명이던 것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 2006년에는 1만707명을 기록했고, 연평균은 7514명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소비 포화, 수출이 살 길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2007년 농업총생산은 34조685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다. 명목기준으로 2004년의 36조1555억원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이며, 실질가액으로 환산할 경우 2000년 이후 줄고 있다. 농산물 소비가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러 생산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 농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수출밖에 없다. 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산업연관분석표를 활용해 농식품 100억달러 수출의 국민경제기여도를 산출한 결과 생산유발액은 126억달러, 부가가치유발액 45억달러, 5만6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산 자동차 ‘NF쏘나타’ 수출효과와 비교해 생산유발액은 39만대,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47만대, 고용유발인원은 47만대를 수출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은 아직 걸음마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은 44억달러. 올해는 가공농식품 28억달러, 수산품 17억달러, 신선농식품 8억달러 등 총 53억달러가 목표다. 전 세계 농식품 교역 규모가 약 1조5000억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0.3% 안팎인 셈이다. 정부는 3년 뒤인 오는 2012년 100억달러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장의 특성과 선호도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전략상품을 집중 육성하고 계절성이 높은 1차 농산물 수출에서 2·3차 가공을 통한 고부가 상품 수출로 전환해 채산성을 높이며 글로벌 식품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브랜드와 기술을 우리 농수산자원에 결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 ■R&D투자 늘리고, 농기업 육성해야 농업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선 연구개발(R&D)투자와 함께 농업생산 주체인 농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농업기술 연구개발비는 2007년 기준으로 농림분야 예산의 3.9% 수준이며, 이는 정부 전체 R&D 예산의 5.1%에 불과하다. 산업화·실용화를 지향하는 R&D를 강화하기 위해선 민간의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혁신적 부가가치 창출과 직결되는 산업화 기술은 민간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지난 1월 ‘농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현재 소규모로 이뤄지는 영농 방식을 20만명의 기업형 주업농과 1만여개의 농업법인 구조로 재편한다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반기 중 농업회사법인의 지분 제한(비농업인의 지분이 75% 이하)을 폐지해 농업 분야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또 640억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농식품 전문 투자펀드는 2011년까지 1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별 농가에 대해선 법인화·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또 농사를 주로 짓는 주업농은 법인화해 기업적 경영을 유도하고 영농 규모화 자금, 생산·유통 등 시설자금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가 이달 초 새만금 간척지와 영산강 간척지를 수출전진기지로 삼기 위해 이 곳에 입주할 대규모 농어업회사로 총 7개 법인 및 컨소시엄을 선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전북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 외자 유치의 거점으로 삼는 등 농식품 분야에도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도별로 세무·노무 문제를 상담해 줄 원스톱 상담센터를 세우기로 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용창출, 제조업의 5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