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민영화

140조원 산업은행, 누구 주려고 민영화 하나 [경제뉴스 톺아읽기] 초대형 매물 5년 안에 매각 마무리 계획… 거간꾼으로 나선 언론   초대형 매물 한국산업은행이 시장에 나온다.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은행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되 5년 안에 지분을 전량 처분하게 된다. 5년 안이라면 이명박 정부 임기 안이라는 의미다. 이 법은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86개 법안에 섞여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산업은행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의 선거 공약이었고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의욕적으로 밀어붙였던 최대 숙원 과제였다.   당초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될 때만 해도 매각 시한을 못 박을 경우 헐값에 팔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정작 국회 본회의에서는 매각이 지연될 게 우려된다는 이유로 2013년까지 매각을 마무리 짓는 걸로 뒤바뀌었다. 그래서 오는 9월1일 산은지주회사와 정책금융공사가 출범하게 된다. 산업은행과 대우증권, 산은자산운용, 산은캐피탈 등을 묶어 산은지주회사를 만들고 돈 안 되는 정책금융 부문은 별도로 분리한다는 계획이다.         ▲ 산업은행 연차보고서 표지.     결국 민영화의 핵심은 산은지주회사다. 산은지주회사의 자산 내역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가 왜 산업은행 민영화에 목을 매는지 이해할 수 있다. 산업은행은 대우증권과 산은자산운용, 산은캐피털의 지분을 각각 39.1%와 64.3%, 99.9%씩 보유하고 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31.3%, 한국전력공사 30.0%, 한국항공우주산업 30.1%, GM대우자동차 28.0%, 현대건설 14.7%, 하이닉스반도체 6.2%, 현대종합상사 22.53% 등 알짜배기 자산이 수두룩하다.   산업은행 민영화는 결국 이들 보유자산의 매각과도 관련이 깊다. 자산규모만 14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일단 팔고 보자는 것 뿐 이렇게 마련한 엄청난 재원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쓸 계획인지 밝힌 바 없다. 정부 소유 기업들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과거처럼 공적소유가 사적독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이명박 정부는 당장 매각 차익에만 온통 관심이 가 있는 분위기다.   언론 역시 민영화의 장밋빛 전망을 확대 재생산하기에 바쁘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구조를 비판하는 동시에 글로벌 투자은행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하루 빨리 민영화를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책금융 부문은 그대로 정책금융공사에 이전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는 설명까지 곁들인다. 일부 언론은 당장 산업은행 민영화가 안 되면 우리 금융산업이 영영 뒤쳐질 것처럼 조바심을 내는 모습도 보인다.         ▲ 중앙일보 5월1일 E1면.     중앙일보는 1일 "굿바이 국책 산은… 55년 만에 민간은행으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산업은행을 민영화해 마련한 돈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게 골자"라면서 "산업은행이 개발시대에 산업자금의 파이프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효용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면서 정부의 입장을 두둔했다. "개발시대를 마감하고 산업이 고도화되고 있는 지금 산업은행의 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금융연구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 매일경제 5월4일 11면.       매일경제도 중앙일보만큼이나 열성적이다. 이 신문은 4일 "한국금융 50년 미래 좌우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산업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2008년 말 0.73%에 불과하다"면서 "저수익 여신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전년(0.2%)보다는 NIM이 크게 개선됐지만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준이 못 된다"고 지적했다. "홀로서기 기반을 닦기 위해 수익성을 확보하는 게 선결 과제"라는 이야기다.   중앙일보와 매일경제의 기사는 이들이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설적으로 드러낸다. 금융산업을 철저하게 시장의 원리에 내맡겨라, 그래야 수익성이 올라가고 경쟁력도 생긴다는 논리다. 시장의 원리로 굴러가고 있는 다른 민간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에는 관심이 없고 무분별한 부동산 담보 대출과 과도한 해외 차입으로 경제 전체를 흔들고 있는 현실을 이들 신문은 제대로 돌아보지 않는다.   산은지주회사와 정책금융공사를 나눈다는 발상 역시 돈 되는 것과 돈 안 되는 것을 나누는 그 이상은 아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을 만든다고 떠들지만 51%의 지분을 통째로 넘기는 방식이라면 설령 수익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그 혜택이 국민들의 몫이 아니라 특정 자본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의 외국인 지분이 70%가 넘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실패한 민영화 사례가 될 우려가 있다.   왜 우리는 단 하나라도 공공의 소유로 남아있으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은행을 남겨둘 수 없는 것일까. 산업은행의 경영이 그렇게도 방만한가.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저 알짜배기 자회사들을 모두 팔아치우고 나면 이익이 더 늘어나고 성장률도 더 올라갈 것 같은가. 글로벌 투자은행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임기 안에 산업은행 민영화를 끝내겠다는 정부와 거간꾼으로 나선 언론은 이 질문들에 답을 해야 한다.

최초입력 : 2009-05-04 07:3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