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진 검찰총장 "수사지휘 많이 받았다"

임채진 검찰총장 "수사지휘 많이 받았다"

[뉴시스] 2009년 06월 05일(금) 오후 03:21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서울=뉴시스】임채진 검찰총장은 5일 "재임 중 수사지휘를 많이 받았다"며 그동안의 검찰 수사가 '정권의 뜻'으로부터 자유롭지만은 않았음을 시사했다.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사건 등 지휘"
임 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중동 광고불매운동'과 '광고주 상품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을 기소했던 사건을 사례로 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임중 법무부나 청와대 압박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늘상은 아니지만 문건으로 내려오는 게 있다"며 "광고주 협박사건도 그랬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직거래'는 안하지만 법무부와는 긴장관계"라며 "장관과 안맞아서는 아니고 원래 그런 관계이고, 그게 건강한 것"이라는 말도 남겼다.

'이번 정권에서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다'는 물음에는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한 쪽만 항상 좋아할 순 없다"고 말했다.

◇"총장 지명될 때 이런 운명 예견했다"
"(총장 지명 전) 몇 십 년 공무원 생활해서 잘 아니까 납작 엎드려 있었다"는 그는 "지명될 때 이런 운명, 골치아픈 자리가 될 줄 예견했다"고 소회했다.

아울러 "내 위치가 참 희한했다"며 "보혁의 중간지점, 전 정권과 현 정권의 중간지점, 전 대통령과 현 대통령의 중간지점에 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내에 떠오르는 태양, 지는 해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는 특정지역 인사들이 '중용'되는 모습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총장은 엄중하고 무거운 자리이며 어쩌면 치욕을 감내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위태로운 자리기도 하다"며 "새총장을 도와달라"고 말했다.

◇"'대검 중수부 폐지'는 동의 못해"
그는 그러나 '중수부 폐지론'에 대해 "전혀 동의 못한다"며 "부패 수사 기능이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지 약화되는 쪽으로 가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수부 폐지해서 부패수사 기능 약화시키면 우리나라는 부패공화국이 될 것"이라며 "폐지가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건지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또한 "직접 연결시키기는 어폐가 있다"면서도 "(박연차) 수사가 제대로 되길 바라는 사람이 정치권에 있다고 보느냐"고 '폐지론'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는 내가 매번 이야기했던 '절제'(를 되새기면 된다)"며 "수사 관행과 기법 이런 부분 논의하는 것은 좋다"고 강조했다.

◇"군법무관 때 사형선고 후 판사 포기"
한편 임 총장은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한 탈영병에게 사형을 언도한 이후 형이 집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판사'의 꿈을 접었다고 말했다.

그는 "교수가 되길 바랬고 판사를 하려고도 생각했지만, 교수는 돈이 없어서 못됐고 판사는 군법회의 때 사형선고하고 진로를 바꿨다"고 회상했다.

이어 "정월대보름에 탈영한 육군 이병사건이었다"며 "다신 선고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여러분과 숙명적 만남이 시작됐다"고 소회했다.

사시 19회로 검찰에 입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07년 11월 검찰총장에 임명된 임 총장은 이날 퇴임식과 함께 검찰을 떠나게 됐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